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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APEC 합동각료회의(AMM)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 본부장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IMC) 메인홀에서 열린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기자회견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 stx 로 한미·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과는 우리가 안보 얼라이언스(동맹)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국과는 이웃이다 보니 지난 수십 년간 공급망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정책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묻 정기적금 추천 는 질의에 여 본부장은 “한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통해 성장해 왔으며, 예측 가능한 다자 규칙과 질서를 중시한다”면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를 계속 지지하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복수국 간 협정을 실용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DEPA( 학자금대출원리금균등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양한 다자·양자 협정이 이어지는 만큼, 한국은 실질적 자유무역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이번 AMM 공동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나 다자주의 쇠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회원국이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대부분의 APEC 회원국이 통상 환경 악화에 공감하고, 일방적인 무역조치, 관 빌라담보대출한도 세·비관세 장벽, 불확실한 경제·안보 환경 등 여러 도전이 존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이는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 유지와 복수국 협정 확대, AI와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 본부장은 “아직 글로벌 무역의 70% 이상은 WTO 룰(질서)에 기반하고 있어 이 룰은 건재하지만, 자꾸 회원국들이 이 차미소 를 위반한다거나 하는 경우 전체적인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APEC 회원국들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AI for Supply Chain(공급망용 AI )’ 프로젝트를 제안해 각국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내년부터 정부와 APEC 사무국 공동 펀드를 조성해 본격적인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공급망 현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혁신 기술을 통한 협력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서 언급된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대한 감독권한에 대해선 “매년 200억 달러 수준의 대미 투자는 약정된 최대 한도로,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수준이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이번 AMM에서 APEC ‘환경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참조 목록’을 2년 만에 기존 66개 항목에서 8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새로 포함된 항목에는 탄소포집저장(CCS) 컨설팅, 무인 철도차량 임대 등 녹색 기술 관련 서비스가 포함됐다.
한편 APEC 외교·통상각료들은 정상회의 의제 등을 최종 점검했으나 ‘자유무역 질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공동성명의 채택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AMM 공동성명은 올해 고위관리회의와 산하회의체 및 14개의 분야별 장관회의·고위급 대화 등의 주요 논의 결과와 올해 APEC 성과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