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dt/20260121172504677amwv.png" data-org-width="640" dmcf-mid="6C1hh2qF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dt/20260121172504677amwv.png" width="658">

온라인릴게임 지난 2025년 5월 8일 김문수(오른쪽) 국민의힘 제21대 대선후보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한 무소속 한덕수(왼쪽) 예비후보를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를 비롯한 당내에선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게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명분으로 사실상 후보직 양보를 요구했단 논란을 불렀다.<연 릴게임황금성 합뉴스 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내란 주요임무종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되자 ‘권력형 내란의 핵심’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발판삼아 대선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의 제21대 대선후보 강 바다이야기게임기 제 교체 미수 사건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문금주 원내대변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한 개인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 바다신2다운로드 ”고 논평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총리였으나, 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실행 전반에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다”며 “권력의 요구에 순응했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이후 불법계엄을 은폐하기 위한 문건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몰랐다’, ‘반대했다’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장기간 극심한 혼란과 불신에 빠진 데엔 한덕수 책임이 결정적임에도,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 정치적 판단 문제가 아닌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능멸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재판정에서 한덕수의 태도는 끝까지 비열했다.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떠넘기며 ‘아무 권한도 의무도 없었다’고 발뺌했고 CCTV 등 명백한 증거 앞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모든 범죄사실과 그로 인한 헌정파괴 결과를 종합하면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최소한 단죄”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다.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며 “내란 공범에게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으로 “법정 구속은 당연하다”며 “12·3(계엄)은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라고 밝혔다. 이어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다. 역사법정에서도, 현실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라며 “국민 승리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됐고 내달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보다 8년 높은 징역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이뤄진 상황에서도 공식논평을 내지 않고 개별 언급만 내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이미 12·3 비상계엄에 여러 차례 사과했다”며 “1심 판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존중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판단 존중’을 말하면서도 “어떤 근거로 내란이라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1심 선고이기 때문에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