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를 오는 7월1일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이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달 말 발의된다. 법안 조율 과정에서 출범 후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명칭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통합 지자체 명칭에 대해 법안 초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안에서는 ‘광주전남특별시’로 표현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 등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일단 명칭 문제는 후순위로 미루는 데 공감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잠정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해야 한다”며 “광주전남특별시로 간다면 특별시 소재지는 전남에 두고,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면 바다이야기게임기 소재지를 광주에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지금은 정부로부터 자치분권 권한을 어떻게 이양받을 것이냐, 그걸 특례로 어떻게 넣을 것이냐로 집중해야 한다”면서 “명칭, 주 사무소 이런 판도라 상자 여는 순간 우리는 아마 그 속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법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릴게임몰메가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도 논의했다. 특별법안 초안에 담긴 300개 특례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 에너지 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인공지능(AI)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특례, 공간 활용 및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 핵심 조항에 대한 재점검이 진행됐다.
타 지역 대 골드몽 비 통합 논의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광주·전남 지역이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통합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1252명 참여) 결과를 보면 통합 찬반 질문에 ‘찬성’ 응답은 40.1%에 그쳤다. ‘유보’(36.3%), ‘반대’(22.4%) 등 통합에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
현재 진행 상황 골드몽 에 대해서도 ‘성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6.8%에 달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는 답변은 16.7%에 불과했다. 통합 시기를 두고는 ‘충분한 논의 후 시기 제한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로 과반이었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여론은 더 부정적이다. 지난 20일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958명 참여) 결과에선 통합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0.6%에 이르렀다. 긍정적 평가는 9.4%에 머물렀다. 양 시도는 이번주 중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