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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음성 등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의 법률 규정 위반 등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이 실체 판단을 하지 않 바다이야기무료 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 씨의 변호인으로서, 정 씨의 성범죄 당시 음성 등이 담긴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은 피해자 메이플 씨가 녹음한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증거물입니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재판 당시 검찰은 녹음파일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우려해 등사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고 이후 신도들 사이에 녹음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메이플 씨는 대리인을 통해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 씨의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신청서에 기재된 변호인을 대상으로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등 직무와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1항을 검사가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패·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 사아다쿨 죄, 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절차상 위법으로, 공소제기 역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정 씨의 성범죄 사건과도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 바다이야기게임기 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 사건에서 녹음 파일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직접 증거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녹음 파일을 대상으로 이뤄진 범행 내용을 다룬 것이고, 범행 시기도 달라 증거적·시간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주체와 구속 요건 등도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대전시)
류제일 취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