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36번째 지리산 초록걸음 참가자들이 하동군 구재봉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펼침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최세현
정부가 최근 케이블카 사업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호가 될 만한 판단을 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울산 울주군이 추진하는 영남알프스 신불산군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경남도와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 울주군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보
온라인골드몽 냈다. '재검토'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업 중단을 의미한다. 재검토 주요 이유는 '장기 수요 유지 불확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왔다. 함께 경쟁했던 함양군은 2024년 '산청군 단일노선'으로 정리되면서 경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쟁에서 물러났다. 하동군이 '알프스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으나민간투자를 확보하지 못해 2022년 이후 중단됐다.
경남도는 산청군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상원 도 관광개발국장은 지난해 11월 신종철(국민의힘·산청) 도의원 도정질문에 "지리산 케이블카는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원칙으로 환경영향을
체리마스터모바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민감 식생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정밀조사, 훼손 최소 구간 선정 등 다양한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 분석 결과 케이블카를 개통하면 연간 46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운영 30년 기준 연평균 약 365억 원 정도 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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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익 관련 예상이 이번 울주군에 '재검토'를 요청한 기후부 판단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수익과 별개로 지리산권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기후부 견해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공익성 부족, 환경 훼손 논란과 더불어 자치단체 간 합의 문제도 지적한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산청 외에도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도 추진하고 있다.
바다이야기게임장 기후부는 '한 개 국립공원 내 다수 사업계획 신청 시 지자체들 자율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자치단체끼리 합의부터 하라는 것인데 사업을 포기해야 할 자치단체를 특정할 방법은 정부도 관련 자치단체도 없다.
환경단체는 기후부 울주군 건 판단을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신호로 보고 있다.
최세현 지리산생명연대 공동대표는 "기후부가 울주군에 재검토 요청을 보낸 것은 정권교체 이후 긍정적인 정부 정책 방향으로 본다"며 "이 같은 기조가 장기간 논란을 거듭한 경남지역 케이블카 사업에도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방향과 자치단체끼리 협의가 곤란한 상황 등이 케이블카 사업 무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반대 운동을 하는 처지에서 정부 정책이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는 점은 늘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