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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5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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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미가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한미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SCM을 진행할 예정이다. SCM은 한미가 실무급 등에서 논의해 온 주요 군사 현안과 정책을 놓고 양국 국방장관이 영세민대출조건 만나 보고받고 협의하는 자리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올해 SCM 일정을 공개하면서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확장억제 △지역 안보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방산 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을 공식 의제로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논의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작 채권 브로커 권은 유사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으로,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 후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우리 군의 지휘권을 이양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고, 유엔군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우리 군은 농협 직장인대출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고, 한미는 2006년부터 전작권 반환 협의를 시작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내 역할 변화 추진과 이에 따른 한국군의 국방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과거 미국의 다른 행정부보다 전 인천신용보증재단대출 작권의 조기 전환에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한국은 FOC 평가를 마치고 현재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SCM에선 FOC 검증 마무리 시점과 마지막 단계인 FMC 진입 로드맵을 2금융권대출신용등급 마련, 임기 내 전환 달성을 위한 일정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미는 올해 9월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대를 이뤘고, 3일엔 양국 합참의장이 참석한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연간 평가에서 많은 부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 수위와 전력 운용 등을 한국군이 직접 결정하게 돼 군사적 자율성과 책임이 동시에 확대된다. 주한미군, 연합군에 대한 지휘권도 사실상 한국군이 갖게 된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반환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한미 양국은 '전작권과 주한미군 주둔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도 이번 SCM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잠수함 도입 논의가 급부상하면서 핵잠수함 건조 조선소 선정 문제, 핵연료 조달 방식,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 등 쟁점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한미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 연계에 따른 역내 안보 환경 평가, 핵·재래식 통합(CNI) 기반 억제력 제고 방안도 협의 테이블에 오른다.
hgo@news1.kr<용어설명>■ 전시작전통제권유사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우리 군의 지휘권을 이양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고, 유엔군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우리 군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고, 한미는 2006년부터 전작권 반환 협의를 시작했다.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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