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검찰수사권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근로감독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될 경우 대응책을 묻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총리실 산하에서 업무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경우의 수는 있지만 근로감독관 자체 역량을 현대카드 공인인증서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처럼 답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급격한 수사기관 개편 속도를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사라지는데, 근로감독관 수사 역량 저하의 증후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낮은 10년 흥국증권 이상 베테랑 근로감독관 비중(13.8%, 경찰은 33.4%) △지난해 78.2%에 달한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미처리 건수 비중(경찰 미처리 사건 비중은 15%) 등이다. 이에 김 장관은 "자체 수사역량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검경과 협업을 구축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독관 대우 의 수사역량을 빠르게 키우겠다"며 "10년 이상 감독관 비중이 낮다는 것은 그 업무를 기피하거나 그 안에서 승진요소가 없는 등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처우도 고민해야 한다"고 동감했다. 이날 김 장관의 답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을 3000명 더 늘릴 계획이다. 이 중 당장 올해와 내년 동안 1300명을 우선 지원하 별내 쌍용예가 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 계획대로 가면 10년 이상 경력자 비중은 6~7% 떨어진다"며 "베테랑 감독관 1명이 초보 감독관 10~20명을 챙기고 가르쳐야 하는 실정이다. 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감독이 더 중요하다. 수사역량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대규모 채용될 때 숫자만 연말정산 등록금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감사에선 근로감독관 신규 증원 계획으로 인한 기존 근로감독관의 처우 개선 문제도 지적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까지 1300명 증원 중 숫자에 맞춰 6급·7급을 추가로 뽑는다고 한다"며 "8급·9급 승진 적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는 분들을 먼저 승진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올 연말에 7급·8급을 6급·7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8급 하위직 적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르게 인사하겠다"며 "근로감독관 사기진작·보호와 관련해서도 근로감독관 직무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법 안에 근로감독관의 보호 등을 담을 생각"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