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담배판매점에서 판매 중인 담뱃갑 모습. 연합뉴스


폐암 등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담배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이날 상고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2003∼2012년 기준)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 53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 골드몽사이트 을 제기했으나, 1심은 물론 지난달 15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항소심 판결은 1960~70년대 당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판단을 전개했지만, 해당 시기의 릴게임하는법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및 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전제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면서 “대법원이 공개적 바다이야기하는법 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