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환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 위원(출처 :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5060 세대, 남성 중심에서 성별, 교과별, 지역별 균형에서 어느 정도 진전된 모습이다. 그러나 1020 청소년 세대가 단 한 명도 없다. 민주시민교육을 생각할 때 교육주체인 학생들이 토론하는 장면과 성숙한 시민성을 생각하면 어딘지 모르게 엇나간 느낌을 준다. 학생을 미래 릴게임골드몽 시민이 아닌 현재 시민으로 바라보는 진정성이 결핍된 장면으로 읽힌다.


ⓒ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이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아래 특위) 추가 구성을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비판했다.

2일자 성명서에 따르면 특위는 최초 구성 당시 드러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했음을 인정했다. 특히 이전 "5060세대 남성, 수도권 중심이자, 도덕 윤리과 교원 중심에서 벗어나 남성(9명) 여성(6명)으로 어느 정도 성비 불균형을 완화했다"며 "사회과 교원 2명을 추가함으로써 도덕윤리과(3명), 사회과(3명)로 메이저릴게임사이트 교과별 안배도 균형을 맞췄고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특위 위원을 위촉했다는 점도 진전된 모습"이라 긍정했다.

그러나 이번 특위 추가 구성에서 "세대별 안배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논평했다. 이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왜 뿌리내리지 못한 채 부유했는지", 그리고 "1020 청소년 세대 일부가 야마토게임연타 왜 극우화 경향을 보이는지 그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중대한 결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학교시민교육노조는 1020 청소년 세대 배제가 '민주시민교육 정책 구상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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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유럽 청년 국회의원 비율?북유럽은 2030 청년 국회의원 비율이 1/3 수준이다. 대한민국과 천양지차이다. 글쓴이가 2026년 1월 20일 국제의회연맹(IPU)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국 의회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 (Global data on national parliaments. https://data.ipu.org/compare 2026. 1.20.)를 검색해 갈무리하였다.


ⓒ 국제의회연맹(IPU)




더불어 '1020 청소년 세대를 소외시킨 현상이 대한민국 사회 판박이'임을 준열히 성토했다. 2024년 4·10 총선 결과 "5060세대 중심으로 지극히 편향돼 있고 2030 청년 세대 국회의원이 4.7%로 극히 미미한 현실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동일시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북유럽은 40세 미만 2030 청년 세대 국회의원이 1/3에 달한다"며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공교육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뿌리내리는 핵심은 "일방적인 교수-학습이 아닌 상호 소통하는 쌍방향 교수-학습 과정에서 성공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따라서 "중차대한 교육적 의미를 깊이 인식한다면 특위 구성에서 1020 청소년 세대를 더더욱 배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시민교육노조는 정치·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거나 논란을 일으킨 학습 주제에 대해 민주시민교육은 비판적 사고와 분석적 능력을 요구하기에 1020 청소년 세대를 배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자 심각하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대안을 제시하며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해 가는 데에 1020 청소년 세대의 주체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민주시민교육의 최종 목표가 성숙한 주체적 시민성을 체득하는 데 있다"면 "1020 청소년 세대를 단지 교육 대상으로 한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교육부가 1월 29일 발표한 '2026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서 학생회 위상과 학생 자치활동의 비중을 높이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주목했다. "독일은 오래전부터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와 교직원 회의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상존 위기에 처한 오늘날, 민주시민교육의 성공을 위해 1020 청소년 세대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이젠 필수 의무 사항"임을 힘주어 강조했다.
요컨대 1020 청소년 세대는 미래 시민이 아니라 '현재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기에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칠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발한 만큼, 그리고 중장기 국가정책을 마련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만큼 1020 청소년 세대를 소외시키지 말고 의사결정 주체로 당연히 포용할 것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