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문진석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복기왕 의원실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전국 원도심 쇠퇴 문제를 겨냥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정비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지난 2023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화됐지만,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야마토게임 쇠퇴를 겪어온 구도심은 별도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문진석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법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원도심은 지원 대상에서 바다이야기예시 제외돼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특별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복기왕·권영진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여야 의원 35명(인천 5명·경기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여야가 따로 없는 민생 과제로 보고, 초당적으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바다신게임
법안은 5만㎡ 이상 원도심을 정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정·계획·재정지원의 틀을 새로 마련한다. 특히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를 도입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한편,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과 법인세·지방세 감면 근거를 담아 민간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릴게임예시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도심에 대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원주민 보호를 위한 이주대책과 순환용 주택 공급, 국가유산·지역 정체성 보전 구역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 원도심정비지원기구 설치 등 종합 지원체계도 포함했다.
연구모임은 젊은 층의 신도시 유출로 고령화와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빈집·빈점포 증가로 상 바다이야기합법 권이 침체되는 등 원도심 위기가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밀안전점검에서 D·E등급을 받는 노후·위험 건축물이 늘어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 만큼, 신도시 정비와 별개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국토부는 시행령 마련과 예산 확보, 지자체 지원체계 구축 등 후속 조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발의에 참여한 인천지역 의원은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박선원(부평구을), 노종면(부평구갑), 이훈기(남동구을),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 경기 지역 의원은 김승원(수원시갑), 김태년(성남시수정구), 김현(안산시을), 민병덕(안양시동안구갑), 박정(파주시을), 서영석(부천시갑), 손명수(용인시을), 윤종군(안성시), 이건태(부천시병), 이수진(성남시중원구), 이학영(군포시) 의원이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