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K자형 회복 한국경제… 규제 혁신 vs 양극화 해소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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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당명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5연속 동결했다. 환율이 1500원선에 육박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미룬 것이다. 9개 언론사가 이 문제를 다뤘지만, 환율 급등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싸고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 의 바다이야기2 원들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의 대응도 3개 언론사가 비판했고,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당명 변경에 혹평 일색


조선일보는 <국힘 새 당명 뭐로 하든 본질은 '윤 어게인 당' 아닌가>에서 “대표 주변을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보면 당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어게인' 모임처럼 보인다”며 “국힘이 새 당명을 공모한다고 한다며 당명을 무엇으로 바꾸든 그 본질은 '윤 어게인 당'일 것이다. 이 본질을 국민이 모를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다른 언론도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 당명 변경을 지적하며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모바일릴게임 냈다. 지난 13일 동아일보는 <5년 반 만에 또 당명 바꾸는 국힘… 간판 교체보다 쇄신이 먼저>에서 “당명 교체는 민심의 외면을 받는 원인을 뿌리부터 제거하는 과정의 일환이어야 설득력이 있다. 그 핵심은 시대착오적 불법 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며 “쇄신의 알맹이는 건드리지 않은 채 껍데기만 바꾸는 방식이라면 얄팍한 눈속임이라 하지 오징어릴게임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쇄신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국민의힘TV' 생중계 갈무리



서울신 골드몽 문도 같은 날 <당명 바꾸는 국힘, 당 간판 내릴 수 있단 각오로 혁신부터>에서 “입으로는 쇄신을 말하면서 처신은 퇴행을 거듭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권 능력을 입증하는 데 분초를 쪼개도 모자란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전 대표와의 거리를 좌표축으로 놓고 당무를 판단하고 있으니 장 대표의 현실인식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2차 종합특검법 상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했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가 이를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특검에 또 특검… 선거 앞둔 민주당의 이율배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끝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특별검사)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밝히겠다는 이유”라며 “반면 야당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과 김병기·강선우 특검은 외면하고 있다. 여당 입맛에 맞는,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특검만 선별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종합특검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중앙일보는 <2차 특검 상정, 마음에 들 때까지 무한특검 하자는 것인가>에서 “여권발 2차 특검은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우선 수사 대상이 사실상 3대 특검 내용과 겹쳐 '재탕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특검을 한다는 건 다수당의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K자형 회복 한국경제… 규제 혁신 vs 양극화 해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삭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언론은 성향에 따라 규제혁신과 양극화 완화를 각각 주문해 차이를 보였다.

서울신문은 <금리 동결, 美 개입 나선 고환율… 경제체력 키워야만>에서 “원달러 환율의 1500원을 넘보는 고공 행진으로 물가까지 들썩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며 “고환율이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이어 “단발성 처방을 넘어 경제 기초체력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근본 해법이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도 구조 개혁 및 규제 혁신의 장기 플랜을 늦추지 말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5연속 금리 동결… 'K자 성장과 집값' 진퇴양난 한국경제>에서 격차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작년의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돈 풀기는 반짝 효과만 낼 뿐”이라며 정부의 복지 정책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반?? 한겨레는 <금리인하 사실상 종료, 환율·집값 안정에 집중해야>에서 “이른바 '케이(K)자형 회복'(양극화를 동반한 회복)이라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통화정책은 금리라는 수단을 통해 경제 전 부문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양극화 완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 빨대 효과 없다? 언론별로 주목한 사안


동아일보는 <황당한 '플라스틱 빨대 퇴출 정책'… 8년 만에 “종이보다 덜 해롭다”>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가 환경 보호에 되레 역행하는 규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2027년까지 퇴출하겠다는 '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발표한 건 2018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7년이 지난 지난해 2월에야 일회용 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환경 전(全)주기평가를 발주했고, 최근 '플라스틱 빨대가 종이 빨대보다 환경에 덜 해롭다'는 결과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혜훈 후보자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구명 편지'인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이달 초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4개국이 예산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확장 재정이 세계적 추세'라는 여론 형성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기획예산처 이혜훈 장관 후보자는 연일 제기되는 각종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돼 있다. 의혹 하나하나가 심각하고 악성이다. 국민 다수가 사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미국 의원들의 쿠팡 감싸기, 부적절하다>에서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이 미국에서 발표한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사실과 동떨어진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서부지법 사태'에 휩쓸린 청년들, 우리 사회의 책임 크다>에서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연재한 '서부지법 점거 난동 1년 추적기'는 사태를 주도한 이들의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했는지를 보여준다. 가담자 120명의 대부분은 30대 무직 남성이었다”며 “서부지법 사태 후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이들 다수는 아직도 '애국하는 심정으로 한 일'이라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북 무인기 사과' 둘러싼 혼선, 정부 일관된 목소리 필요>에서 “새해 들어서도 이재명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대북 노선 엇박자가 지속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무인기 침범'을 주장하며 사과 요구를 한 데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조율되지 않은 대북 메시지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대외 신뢰를 흠집 낸다. 자칫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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