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측 해당 영상에 "창작성 있다" 저작권 침해 주장…법원 "사실적 촬영에 불과"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지난해 10월21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간 종교, 통일교 게이트 연속보도 10월 24일 공개' 영상 화면 중 갈무리. 사진출처=뉴스타파 홈페이지.



세계일보가 뉴스타파에 제기한 '통일교 한학자 영상 게시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세계일보 측은 한학자 총재가 세계일보에 방문한 영상을 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스타파가 사용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영상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세계일보 최대 주주는 통일교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21일 <통일교 게이트 연속보도> 예고편에 세계일보 사옥을 방문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간부들에게 말하는 영상을 바다신2다운로드 게시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한 총재가 세계일보 간부들에 “오늘날 민주주의가 있게 된 건 하늘이 도와서고 실제적으로 독생녀 홀리마더 한 때문이야”, “나는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야. 전세계 종교 지도자야”라고 말한다. 이에 세계일보는 지난해 10월23일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사이다쿨접속방법 세계일보 측 “행사영상 저작물” 법원 “단정할 수 없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재판장 김미경)는 세계일보의 '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세계일보 측은 법원에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에 자신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드몽게임 세계일보 측은 “이 사건 전체 영상은 한학자 방문 행사를 줌인, 줌아웃 등 기법을 활용하여 현장감을 높여 촬영한 영상 중 주요 장면을 26분 분량으로 편집하고, 도입부와 마무리 부분에 디자인 영상 및 음향효과를 삽입한 데에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의 영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뉴스타파는 전체 영상에 포함된 일부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함으로 바다이야기하는법 써 세계일보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세계일보)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영상에 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또한 이 사건 전체영상은 소명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영상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전체 영상에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중을 알 수 없고 한학자 방문행사 장면을 사실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해서 영상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장면이 타인의 유튜브채널 등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기에 세계일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공표라 해도 일단 공표된 이상 세계일보의 공표권은 소멸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