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 분야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경영 부담과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보위는 전송요구권 적용 대상을 680개 중견·대기업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로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스타트업 등 업계에선 향후 전송요구권 적용 기업에 포함될 경우 보안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정책 부의장(법무법인 린 변호사)은 3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보안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소비자단체
손오공게임 및 산업계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 통신 등에 한정됐던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르면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구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성장하는 스타트업에게 기업들이 외형 확대를 꺼리는 이른
야마토게임장 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 1500억 원, 이용자 수 100만 명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데이터 전송 의무자가 된다.
구 부의장은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표준 API 구축 등 시스템 개편에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이는 중소·벤처 기업에게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알라딘게임 "스타트업 내부에선 자칫하면 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돼 오랜 기간 축적한 데이터 자산과 노하우가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자동차 주행 기록이나 유통 구매 내역 등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각 기업의 서비스 노하우가 집약된 핵심 영업비밀"이라며 "국내에 전문기관을 설립한 해외 기업으로 이러한 정보가 제한
릴게임사이트 없이 전송될 경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안 우려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구 부의장은 "IT 업계에서는 아무리 철저히 관리해도 데이터 유출 사고 가능성을 100%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보안에 투자하는 대기업조차 해킹 사고를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구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부의장은 "이번 확대 대상에는 숙박, 쇼핑, 이동 경로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들이 대거 포함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기자 admin@gamemong.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