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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을 기습 점거하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약속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장종우 기자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고용 차별 철폐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장연 활동가 40여명은 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을 기습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장연은 출입이 통제된 서울고용노동청 문 앞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보장하라“, “중증장애인 노동권 차별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철폐하라“는 구호가 적힌 종이 팻말을 붙이고 천막을 설치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도 농성장을 찾아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후보 시절인 2022년 2월16일 장애인 정책 공약으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시했고, 지난달 11일 고용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과 장애인 고용률 향상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중증장애인 노동권 차별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게 전장연 쪽의 설명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장연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은 최저임금 바다이야기5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월급은 2023년 기준 39만7710원에 불과하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2023년 기준 9816명으로 현재도 약 1만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9월 한국 정부에 최저임금 적용 예외 제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노동시장 릴게임 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증설을 주장한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의 노동권·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0년부터 도입한 맞춤형 고용 사업으로,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지만 전체 일자리 수는 1521개에 불과하다. 전장연은 민간 부문에선 회사가 중증장애인의 노동력을 평가절하하며 운영비 명목으로 장애인 백경게임 고용장려금도 가져가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임금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짚는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 공공일자리가 필요한 이유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중증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공공일자리로의 이동을 고용노동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 복지일자리도 주 14시간에서 퇴직금과 4대보험이 적용되는 주 15시간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일자리는 정부가 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해 학교·도서관·복지관 등 공공시설에서 제공하는 한시적 공공근로를 가리킨다.
전문가들도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장치다. 생산성을 이유로 증증장애인이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중증장애인들이 현장에서 비장애인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긴 어렵다. 정부가 중증장애인들 일자리 문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또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이행 계획 수립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전면 개혁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혁신 및 공단 운영비 일반회계 편성을 촉구하며 김영훈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