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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은 여러 열망과 기대를 품고 있다. 유권자는 자신을 대리할 더 나은 정치인을 만들 토양을 꿈꾼다. 정치혐오를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정치권이 이뤄줄 것이라는 희망도 있다. 이를 정치 세력들 선의에 기댈 게 아니라 체계로 만들자는 게 정치개혁이다.
정치권 안에서 정치개혁은 다르게 읽힌다. 공천·당선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을 세우는 일인 만큼 정치권에서 다툼이 치열하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이해관계가 전방위로 작동한다.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정치권에서 논의가 더뎌지고 어려워지는 이유다.

유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권자도 정치권도 수시로 정치개혁을 언급한다. 하지만 정작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정치개혁은 오히려 외면받는다.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할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이미 구성부터 늦었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2025년 12월 5일)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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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달 22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개혁으로 뜻 모은 광장
정치개혁은 계엄을 넘어 조기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정치개혁의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를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타협·공존의 정치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계엄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한 시민들도 입을 모았다. 광장에 선 시민들은 정치개혁으로 뜻을 모았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대립과 반목만 반복했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다.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정치권 안으로 왜곡 없이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반영하는 게 중요했다.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쥐고 일당 독재로 치우치기 쉬운 지금의 정치 지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27일 민주노총 경남지역 야마토게임 본부 대광장에서 정치개혁 토론회와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공동대표는 "경남에서 국민의힘의 장기 독점을 끝내고 도민 중심의 민주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정치세력 교체와 진보민주 집권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가 8월 1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마찰음 내는 정개특위
국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여기까지도 마찰음이 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정개특위 구성을 합의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활동 기한은 올해 6.3지방선거까지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진보성향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반발했다. 이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모든 정당이 정개특위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거대 양당 중심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어떤 면에서 정치개혁 대상인 거대 정당이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다. 특히 유권자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 체계 개선이 거대 정당 시혜처럼 진행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문제의식도 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도 마찰은 계속됐다. 진보성향 4당이 요구하는 비례대표 확대,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날 신장식(조국혁신당·비례) 국회의원은 "정당 의석수를 비례로 따져도 여당 9석, 국민의힘 7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해야 한다"라며 "여당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민 뜻을 정확히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윤종오(진보당·울산 북구) 국회의원도 "게임의 룰을 정하면서 게임에 참여하는 정당의 의사는 들을 수 있는 기본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그 룰이 지켜지도록 양당에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라"고 말했다.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는 "여야 동수로 처리해야 하는 법으로 게임의 법을 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양당, 진정성 있을까
정개특위는 번번이 늦게 작동했다.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를 한 달여 남겨두고 정해졌다. 거대 양당은 광역·기초의원 정수 조정,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등을 놓고 다퉜다. 이번에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거대 양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선거구와 선거제도가 불리하지 않다. 호남에서는 민주당,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이 각자 강세를 누릴 수 있는 구조다. 거대 양당이 스스로 유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가능하다는 게 정치개혁 논의가 늘 빠지는 함정이다.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서만 22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경남도의원 5명 △시군의원 8명 △시군의원 비례대표 선거 9명이 단독 입후보했다. 국민의힘 16명, 더불어민주당이 6명이었다.

정개특위 논의가 빠르게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졸속 합의도 우려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대 양당 중심 정개특위는 개혁보다 유·불리에 집착하게 된다. 유권자가 입는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능력 있는 정치 신인은 불리한 선거판에서 사라질 수 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국회가 미적거리는 사이 시민사회에서는 정치개혁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국회는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에도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위헌적인 입법을 밀어붙였다"며 "그 결과 경남·전북·대구·인천·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유권자의 표 가치가 차별받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포함해 어떤 이유로도 위헌적 선거구 획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시도의회 지역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예외없이 3 대 1이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기준이 빠짐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