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으로 묶인 아파트가 서울에만 4만 2500채 라면서, 이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 세제 혜택 축소를 예고한 겁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 최근 SNS에 올린 글들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게 하면 주택 수만 채를 공급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음날엔 "같은 다주택자인데 한때 임대사업자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는 건 특혜"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라고 언급합니다.
이번에는 기사 링크까지 첨부하고 구체적인 주택 수를 언급하며 발언 강도를 높였습니다.
임대사업자 아파트가 서울에만 4만 채가 넘는다며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일정 기간에 팔아야 한다는 제한 기간을 정할 릴게임한국 것을 주문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 "양도세 중과 없이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제한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다이야기사이트 점은 변수입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각종 의무를 집니다."
▶ 인터뷰(☎) :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 "임대 기간 중에 매도를 할 수 없다는 강력한 매도 제한이 걸 릴짱 려있어요. (임대 기간이 끝나도) 계약갱신권 요구를 하면 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팔아도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10원야마토게임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