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규제를 해제해 달라는 소송이 정부의 승리로 끝났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데 대해 ‘누더기처럼 덧붙인 규제’라는 재판부의 비판이 나왔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규제하는 데 대해 입법정책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10·15 부동산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대책 취소 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2개의 규제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취지의 재판부 언급이 있었다.
이번 소송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가 의도적으로 직전 3개월 바다신게임 통계로 2025년 7~9월 주택가격상승률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해 이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했다는 게 원고의 주장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 게임몰 배를 초과하면 지정 가능하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동일한 목적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규제가 과도하게 중복 적용된다는 지적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처분만으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과 대부분 유사한 규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야마토게임 , 만약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인식했다면 굳이 이 사건 처분을 동시에 강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각종 규제는 대부분 동일하고, 세제 규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정부와 국회가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지 않은 채 백경게임 별다른 차이도 없는 유사한 규제를 누더기처럼 덧붙이는 것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비판할 여지는 있다”면서 “실정법 제도에 따른 개별·구체적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래픽=손민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중복 규제 논란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부동산 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지만, 규제 지역별 지정 효과가 혼재하고 중복, 파편화돼 있어 불편과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국회에서도 이런 지적에 따라 지난 2024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규제를 단계별로 위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었다”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복잡한 규제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이 정부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2심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월 통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다투어볼 여지는 있었다고 보인다”라면서도 “‘법령상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담백하게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위를 넘겨짚고 ‘피고가 고의적으로 9월 통계를 누락하고 악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론을 선동하려는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보일 뿐”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판결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본 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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