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9시,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높이 5m의 콘크리트 외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들어서자 뜻밖에도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냄새를 따라 도착한 곳은 교육동 내 제빵 기능사 실습실. 육중한 철창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하얀 작업복을 갖춰 입은 재소자 20여 명이 짤주머니를 든 채 반죽 짜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은 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선발돼 이곳에 모인 재소자들이다. ‘기술로 새 삶을 살겠다’는 목표로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수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3개월 이론 수업과 릴게임몰 3개월 실습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제빵기능사 수업 모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제공


이론 수업을 마친 뒤 치르는 필기시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불합격하면 다시 원래 교도소로 돌아가야 한다. 릴박스 재소자들이 ‘열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통상 40%대에 머무는 제빵 기능사 합격률과 달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합격률은 98%에 달한다.
이곳에서 제과·제빵 교육을 전담하는 황철명 기능사는 “매년 1~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격증을 딴다”며 “공부가 아니라 기술로도 사회에서 다시 설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손오공릴게임◇ 삼엄한 통제 속... 사회 복귀 준비하는 659명
이날 기자가 방문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009년 8월 재소자 교육을 위해 문을 연 교도소다. 간병, 제과, 제빵, 중식 기능사 취득 등 6개월 과정부터 용접, 자동차 정비 등 산업기사 취득을 위한 2년 과정이 마련돼 있다. 재소자가 출소 후 연계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골드몽게임 과정도 있다. 이날 기준 남녀 재소자 659명이 26개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픽=정서희


이곳에 들어오기까지 절차는 까다롭다. 매년 전국 교정 시설에서 지원자를 모집한 뒤 사회 복귀 의지, 전과, 형기 등을 손오공릴게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수만 선발한다. 누구나 원한다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이날 오후 교육동의 다른 교실에서는 타일 기능사 실습이 한창이었다. 재소자 30여 명이 시멘트 벽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타일을 붙이고 있었다. ‘실 띄우기’ 같은 기초 작업부터 타일 재단까지 현장에서 쓰이는 기술을 익히는 수업이다. 현장에 있던 한 교도관은 “타일 기능사 자격증은 현장에서 일급이 최대 30만원까지 나와 재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수업 분위기는 비교적 자유로워 보였지만 통제는 삼엄했다. 교실 창문은 두꺼운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출입문은 주먹만 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교도소 입구에서 교육동까지 오려면 철문 5~6개를 통과해야 했다. 문은 모두 교도관이 직접 열고 닫는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재소자가 자동차정비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제공


교실과 복도 곳곳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사각지대를 찾기 어려웠다. 화면은 중앙통제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된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주파수 공용 통신(TRS) 무전기를 통해 즉시 전파된다.
한 교도관은 “여기도 엄연히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교도소”라며 “잠깐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형자 간 다툼뿐 아니라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실제로 이날도 수용동에서 수형자 간 싸움이 벌어져 보호 장비를 착용한 긴급 기동 순찰팀(CRPT)이 출동하기도 했다.
◇교정시설 과밀 한계 도달... 미결수까지 받는 화성교도소
문제는 최근 늘어나는 재소자 대비 수용 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 27일 기준 전국 교도소 수용 인원은 총 6만5279명(기결수와 미결수 포함)으로 정원(5만614명) 대비 수용률이 약 129%에 달한다. 주요 대도시 인근 교도소들의 수용률은 이미 150% 수준이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수용동 복도 모습. /법무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도 예외는 아니다. 원래 이곳은 수형자들의 직업 훈련을 위해 설립된 곳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결수와 기결수들도 수용하고 있다. 최근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도 이곳에 수감돼 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는 현재 약 1800명이 수용돼 있는데, 정원 대비 수용률이 약 145%다.
이 때문에 재소자 직업 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교정 교육이 재범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2013년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교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는 그렇지 않은 수형자보다 재수감 가능성이 평균 40%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직업 교육만으로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용 시설 확충 역시 시급하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관계자는 “교도소 정원과 교도관 인원은 그대로인데 재소자 수만 빠르게 늘어나 업무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법원과 검찰청을 신축할 때 구치소를 함께 설치하는 방식으로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오른쪽 두번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찾아 수용동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법무부 제공


이날 함께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만큼 중요한 게 교정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소자 1인당 연간 소요 비용만 해도 최소 3000만원에 달한다”며 “범죄자 유입을 줄이는 것 자체가 큰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한 명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억9400만원, 마약사범은 10억원에 달한다.
정 장관은 “교정 공무원과 교정 시설에 대한 관심도 너무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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