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클라이브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지 하루 만인 지난 27일(현지시간)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가능성이 열리자 국내 증시는 강세를 이어갔고, 한껏 긴장했던 수출 업계도 한숨을 돌렸는데요.
단 하루 동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은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장 지난 27일 원·달러 환율은 불확실 바다이야기부활 성이 커지면서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고요. 지난해 관세로 인한 비용만 약 5조원에 달했던 자동차 업계도 경영 계획 수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설비 투자 위축, 고용 축소 우려도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문서로 된 합의조차 말 한마디로 쉽게 뒤집힐 수 있는 ‘불확실성’을 재확인한 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이를 이용하려는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점선면이 짚어보겠습니다.

점(사실들): “관세 25%로 인상”→“함께 해결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과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 모바일릴게임 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not living up) 있어서”,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enacted)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지난 27일에는 취재진의 한국 관세 인상 관련 질문에 “한 온라인릴게임 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 조치를 철회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선(맥락들): 입법 진행 중이었는데, 트럼프 재촉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9일 경주에서 열린 정 황금성사이트 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습니다. 미국에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15%로 하자는 합의였는데요. 양국은 11월14일 해당 결과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로 문서화하면서 25%였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시점을 ‘MOU 이행 기금 관련 법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정했습니다.
실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월26일 합의 이행 방안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미국도 12월1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1월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고요. 당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특별법은 현재 입법 절차 중에 있습니다. 법안의 제정이 완료되려면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까지는 평균 615일(약 20개월), 가결된 법안은 평균 153일(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법이 발의된 지 겨우 두 달 만에 입법을 재촉한 것이고요.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일찍부터 ‘여야 합의 처리’를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중요한 법안이니 꼼꼼하게 논의하자는 취지였는데요. 투자 부담을 급하게 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렸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대규모 자금 투입을 이유로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논의는 지연됐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의회는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만 비준 절차를 거치면 불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비준안은 한 번 통과되면 추후 변경하기 어렵고, 국회 심사 중 수정하려면 철회 후 재제출과 의결을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 하에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27일 국회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면(관점들): 쿠팡 로비 영향? 유럽은 “단호함 통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경고를 두고 한국의 조속한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대미 투자 성과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총격으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내 정치적 위기를 맞은 점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다음 달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위헌 판결로 관세 정책이 효력을 잃기 전에 상대국을 압박해 추가 실익을 챙기려는 이른바 ‘쥐어짜기 전술’을 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을 협상의 무기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해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숙청’을 언급해 위기감을 조성했습니다. 배후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와 종교계 구명 로비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경고 역시 쿠팡 이슈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J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하면서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수사를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 의원들은 쿠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28일)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결과 ‘쿠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쿠팡 제공


정부는 차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관세 인상은 미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그전까지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지난 27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올해 1분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국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기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대미 투자를 시작하거나, 시간을 벌며 협상을 이어가는 것인데요. ‘트럼프식 협상’ 스타일을 고려해 때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부 외신이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고 부르는 협상 스타일을 겨냥해, 극단적 위협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반응을 강조하자는 겁니다.
이탈리아 싱크탱크 국제문제연구소 나탈리 토치 소장도 가디언지 칼럼에서 “이번 ‘트럼프 쇼’(그린란드 사태)가 유럽에 던지는 교훈은 명확하다. 지난 1년간의 굴종은 별 효과가 없었고, 최근 조심스럽게 꺼내든 단호함이 훨씬 더 잘 작동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는데요. 다만 보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유럽연합(EU)과 한국의 처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난국입니다. 단호함과 신중함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정부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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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