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APEC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경주=왕태석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올린다고 선언했다. 관세 합의를 뒤집는 일방적 처사다. 김민석 총리가 워싱턴에 다녀온 직후 정부는 무방비로 허를 찔렸다. 한국을 '모범동맹'이라고 추켜세우고는 뒤통수를 쳤다.
느닷없는 관세 엄포가 부당하지만, 합의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야당은 미국과의 구체적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설 릴게임뜻 명하고 동의를 구하라며 비준을 요구하는 상태다. 여당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내부 갈등만 격해질 뿐이다. 약속을 무시하고 동맹을 흔드는 압박에 당당히 맞서되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정당성 확보와 함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왜 한국 국회는 합의를 비준하지 않는가”라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바다이야기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다. 비준은 우리 국회의 입법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 정상은 3,500억 달러 대미투자에 합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했고, 양해각서(MOU)에 따라 지난해 11월 1일 자로 소급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법안은 계류 중이다.
온라인골드몽 청와대는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급파해 정부의 합의 이행과 대미투자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 트럼프가 유럽 8개국에 예고한 ‘그린란드 관세’를 철회한 전례에 비춰 말을 바꿀 여지는 남아 있다. 다만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불똥이 관세로 튄 것이라면 문제는 복잡해 바다이야기합법 진다. 정부 당국도 정세 파악과 소통에 소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관세 합의에 따른 수백조 원 대미투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 해당한다.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 비준 대상이다. MOU라 비준이 필요 없다며 정부여당이 형식 논리만 고집할 때가 아니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릴게임꽁머니 관세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