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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계약으로 법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동자를 위해 노무 제공 사실만으로 노동자성을 우선 인정하는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한다. 제2의 오요안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대등하게 법적 권리를 다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 바다이야기부활 추진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 보호망에서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기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모든 일하는 사람 법 테두리 안에…사업주 의무 법제화
이번 입법안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인원을 법 바다이야기무료 률적 보호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은 보호 대상을 고용 형태나 계약 종류와 무관하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도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자는 물론, 보수 결정에 영향 모바일바다이야기 을 미치는 플랫폼 사업자까지 확장했다.
기본법에 명시된 일하는 사람의 8대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존중 및 평등 대우, 안전과 건강, 공정 계약 및 적정 보수 보장, 사회보장제도 향유, 일·생활 균형, 직업능력개발, 경력 정보권, 단체 결성권 등이다.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와 국가의 지원 체계도 법제화된다. 사업주는 성희 온라인골드몽 롱·괴롭힘 예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합리적 이유 없는 일방적 계약 해지나 변경도 금지된다. 보수는 직접 통화로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정부는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과 공제회를 설립해 상담, 법률 구제,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릴게임골드몽 노동자성 입증 책임 사업주가 진다…근로감독관 권한 강화
‘근로기준법’도 개정된다. 핵심은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노무제공자에서 사업주로 전환하는 ‘노동자 추정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를 부정하려면 사업주가 반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는 사용자가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신고 사건 처리 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계약서, 출퇴근 정보 등 노동자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판단의 전문성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을 통해 이른바 ‘가짜 3.3 계약’이나 ‘무늬만 프리랜서’ 등 노동법 적용 회피 수단을 차단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맞는 보편적인 노동권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