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상철 경제 칼럼니스트(전 MBC 논설위원))
1월15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이틀간의 파업 끝에 국내 민간 사업장 최초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현재 63세인 버스기사 정년을 7월부터 64세로, 내년 7월부터는 65세로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모든 공무직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부 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이미 정년이 65세인 일부 직렬은 별도 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1년 더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줄고, 65세 이상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없다고 해도 60세 넘 야마토통기계 어서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많다. 우선 인력 수급의 관점에서 그렇다. 우리나라의 60~64세 인구는 381만 명으로 25~29세 인구 364만 명보다 많다. 10년 후에는 440만 명(60~64세) 대 240만 명(25~29세)으로 차이가 더 벌어진다. 원활한 인력 공급과 적정 성장률 유지를 위해서라도 60세 정년은 지나치게 이르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시급하다. 사실은 무엇보다 재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10년쯤 후면 65세부터 수급이 시작된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확대나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일을 더 큰 규모로 운영해야 한다. 감당하기 힘들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이 릴게임5만 65세를 넘어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결국 재정과 인력 수급의 안정을 염두에 둔 선택이다.
최근에는 정년 자체를 연령 차별로 보고 아예 폐지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1978년부터 70세까지는 나이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없도록 했고, 1986년 이후에는 소방관과 경찰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한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 제 바다이야기합법 도를 없앴다. 일본도 고용안전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든지, 재고용하도록 했다.



2025년 11월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년 연장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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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의 논리와 현실의 간극
여기까지만 보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이쯤에서 잠시 현실을 생각해 보자.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김낙수는 1972년생이고,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유만수는 1970년생이다. 법정 정년 60세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두 사람 모두 회사를 떠나야 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5인 이상 사업장 중 정년제가 도입된 곳은 31%에 불과하다.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4.5%다. 실제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는 많아야 전체의 10% 정도로 보는 것이 현실에 가깝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다. 법정 정년인 60세에 퇴직하는 비율은 9.3%에 불과하다. 김낙수 부장과 유만수에게 지금 논의되는 정년 연장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제도적인 정년 연장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생각보다 무의미하다. 기업들은 이미 조기 퇴직 유도를 비롯한 각종 인사와 노무 정책을 통해 정년 제도로 인한 부담을 상쇄해 왔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에게 정년 제도는 애초에 거의 실효성이 없다. 정년을 연장해도 혜택은 대부분 강한 노동조합을 가진 대기업 생산직과 공공부문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돌아간다.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에서 흔히 내놓는 주장은 임금 후퇴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위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는 사실일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법정 정년 연장 이후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도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청년 고용이 16.6%나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고령층 고용 유지 역시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뒤 정년 퇴직자는 13만2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정년보다 앞서 회사를 떠나는 이른바 '조기 퇴직자'는 그 두 배 가까운 24만3000명이 늘어났다. 기업들은 여전히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 조기 퇴직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정년만 연장한다고 해서 고령층 고용 안정이나 재정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가 자동으로 달성되지는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연장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상향하는 세 가지 방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기업은 비용 부담을, 청년은 기회 축소를 우려한다. 지난해 말 국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6.2%였고, '그냥 쉬었다'는 응답자를 포함하면 15.5%까지 높아진다.



1월15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정년 65세 연장 등에 합의하면서 시내버스 파업을 종료했다. ⓒ연합뉴스


정년 연장, 모두의 제도는 아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줄이면서 시행하는 정년 연장은 당연히 옳지 않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년을 연장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라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은 정년 연장과 관계가 없다. 이미 60대 취업자 수는 50대는 물론 20·30대 취업자 수보다 많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는 늘지 않았지만, 60세 이상 취업자는 34만5000명 증가했다. 영화 《사람과 고기》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형준과 우식은 모두 70대다.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시점과 방법의 문제일 뿐, 결국 실현될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노동 공급 감소와 성장 잠재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령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불가피하다. 평균 수명의 급격한 연장과 공적연금의 한계를 고려하면, 더 오래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노후 빈곤 완화와 사회안전망 보완에 기여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 노동시장 구조다. 이를 외면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노동시장 내 양극화는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 사회적 자원을 이미 가진 자들에게 재분배하는 불평등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이미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누리던 집단은 추가 보호를 받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비롯한 다수의 노동자는 제도 밖에 머물러야 한다.
정년 연장 문제와 청년 고용 문제는 따지고 보면 그 본질이 같다. 핵심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대기업과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내부 노동시장은 높은 진입 장벽으로 굳게 닫혀 있고, 다수의 노동자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으로 밀려난다. 고용과 임금의 경직성은 이 구조를 더욱 강화한다. 기업은 외주화와 자동화를 선택하고, 신규 채용은 줄어든다.
지금의 정년 연장 논의는 정년이 실제로 작동하는 소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일 뿐이다. 정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일자리를 늘리지 못한다면, 정년 연장을 통한 목표 실현은 정치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