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그래서 보완수사권을 준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겠다는 걸까요? 그게 결정돼야 공소청에 남을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길지 정하지 않겠어요. 검사도 검사지만 7000명이나 되는 검찰 수사관들은 더 혼란스러운 분위기예요. 보완수사가 막히면 공소청에 일 없이 있어야 하고, 그렇다고 법무부에서 행안부 소속인 중수청으로 옮기자니 그림이 안 그려지고. 결국 경찰이나 외부 변호사 출신들로 (수사관을) 채워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중수청 신설 관련 정부입법안이
골드몽릴게임 공개된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반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지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대다수 현직 검사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데 이어 이번 정부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질 경우 경찰 통제 수단은 없어지고 형사사법체계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바다이야기2 하지만 이미 악마화된 검찰 집단의 호소는 먹혀들지 않고 있다.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보완수사권'을 놓고 정부·여당이 사분오열하고 있다. 앞서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1월12일 공소청·중수청 신설 관련 정부입법안을 공개하며 보완수사권에 대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대뜸 "수사와 기소 분리가 대원칙"이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라며 초기 진압에 나섰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 자리를 만들어 검사를 모셔온다는 초안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도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 주면 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20일 서울
손오공게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자문위원 "공소 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권 남겨야" 우세
여당 강경파의 우려는 그저 기우만은 아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추진단 내부에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 예외적 존치 필요성에 대해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자문위원 상당수도 공소청 검사에게 동일성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공소 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이틀 남은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허용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목적은 검찰권력 박탈이 아닌 국민 권리 구제, 인권 보호, 범죄 피해자 구제가 핵심"이라며 "정치는 자기주장을 막 해도 되는데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사실상 여당 강경파들을 겨냥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전에 가진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힘 있는 사람도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를 향해선 "혹시 반명(反이재명)이십니까?"라는 뼈 있는 농담도 던졌다. 정 대표가 "우리는 모두 친명(親이재명)"이라고 화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됐다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 출범 1년 차부터 당정 수장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불편한 속내를 비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를 남기려는 기저에는 '잘 드는 칼날'을 굳이 무디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깔렸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의원실의 한 수석보좌관은 "이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은 여전히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를 잘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며 "실제 신천지와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도 국회의 특검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지 않았나. 결국 검경을 주무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그러면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고 결국 별건수사로 이어진다. 정권에 힘이 빠지면 결국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다 돌아올 칼날"이라고도 했다.
반면 변호사 출신의 한 전직 의원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대로 공소청·중수청이 생기면 중수청은 제2의 공수처 신세가 되고, 결국 2년 안에 되돌리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굳이 이 법안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 개혁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온전히 정부·여당에 떠넘기려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를 사퇴한 서보학(왼쪽)·황문규 교수가 1월1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이동형 작가가 1월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유튜브 화면 캡처
김어준 뉴스공장 "보완수사권, 정치적 도구 악용" vs 이동형TV "인권보호 장치"
검찰 개혁 방향을 두고 정치권이 대립과 갈등을 거듭하는 사이에 진보진영 유튜브 채널도 완전히 둘로 나뉘어 싸우는 분위기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찬반 기호에 따라 패널을 섭외, 한쪽 논리를 전파하는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는 중이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최욱의 매불쇼' 등은 주로 보완수사 존치에 반대하는 패널들을 출연시켜 "검찰 보완수사로는 경찰 사건 암장을 해결할 수 없다"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이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사건처럼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봉욱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며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교체해야 한다는 성토를 쏟아낸다.
반면 '이동형TV' 등은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비대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 "보완수사는 인권 보호를 위한 실용적인 장치" "경찰은 믿을 수 있나. 이 대통령 피습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한 것이 바로 경찰"이라고 설파한다. 여기에 이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조상호 법무부 정책보좌관도 참전해 "이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검찰에 피해를 입은 정치인이지만, 개인의 감정을 배제하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지층 사이에서 커져가는 논란을 의식한 듯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차분한 분위기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공청회에 참여했던 신인규 변호사는 "민주당에 통일된 의견이 있다기보다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흔들림 없이 주도권을 갖고 피의자를 신속하게 처벌하면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세밀한 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의 진짜 문제는 기소가 아닌 자의적 불기소에 있었다. 검찰 기소 사건은 법원에서 통제를 받지만 불기소하면 구제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암장이나 불성실 수사가 문제가 됐을 때, 검찰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 모두 수사를 덮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문제라면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