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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보수와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야마토게임연타 중용돼 이른바 ‘관운의 사나이’로 불렸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는 공직에 몸담은 55년간 총리를 두 번 지냈고,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며 역대 손꼽히는 ‘엘리트 관료’로 평가받았다. 심지어 여권 대통령 후보로 나서며 대권을 꿈꾸기도 했다. 그러나 칠순이 넘은 나이에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21일 1심에서 징역 2 바다이야기다운로드 3년 중형을 선고받고 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법정구속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YS, DJ 모셨고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 지내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2007년 4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고 있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949년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인 한 전 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이던 1970년 행정고시(8회)에 합격하고 이듬해 관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옛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을 거치며 꼼꼼하고 합리적인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행정의 달인’ 릴게임온라인 으로 꼽혔다.
그는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과 통상산업부 차관을, 김대중 정부에서는 새로 출범한 외교통상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장관급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거쳐 2007년 38대 총리에 임명돼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냈다. 이후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한 전 총리의 관운 릴박스 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는 주미대사로 발탁돼 3년간 대미 외교 통상 전문가로도 활약했다.

보수 정부에서도 주미대사, 총리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2월 26일 청와대에서 한덕수 주미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 전 총리는 대사 퇴임으로 공직을 떠난 뒤에는 한국무역협회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에쓰오일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 그러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총리로 임명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14년 만에 다시 총리로 복귀하려는 그에 대해 ‘노욕’이라는 비판과 ‘정권 성향 관계없는 국민통합 메시지’라는 시선이 엇갈렸다. 우여곡절 끝에 48대 총리에 취임한 한 전 총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약 3년간 재임하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도 세웠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리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22년 4월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는 자리에 한덕수(왼쪽) 국무총리 후보자가 배석해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한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 운영까지 맡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당사자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자 한 전 총리는 지난해 5월 1일 총리를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무소속 예비후보로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정치인 한덕수’의 행보는 대선 출마 9일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관련 당원 투표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대선 후보 자리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줬다.

판사 "50년간 다수 표창...그러나 엄한 처벌 필요"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불법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다. 사진 속 영상에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모습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란 특검 수사가 이어지자 한 전 총리도 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은 지난해 8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재판 과정을 거쳐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는 1970년 공무원 임용 이래 50년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등에 재직하면서 다수의 표창과 훈장을 받았다”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인생 황혼기 불명예를 떠안게 되는 순간이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