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행인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경수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8일 조기 총선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식품 소비세 감세'를 언급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약 8%인 식품 소비세를 없애면 고물가에 시달리는 가계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울 대책은 마땅치 않아 엔화 약세와 장기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바다이야기무료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품 소비세 감세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항 세력인 '중도개혁 연합'이 먼저 제시한 공약이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를 기치로 내걸고 만든 이 신당은 지난 18일 식품 소비세를 항구적으로 0%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소비세 감세는 작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중 하나였다.
당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소비세 감세에 반대했고, 선거 결과 의석수를 크게 잃어 참의원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를 염두에 둔 듯 식품 소비세를 2년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자민당과 연립 바다이야기모바일 여당 일본유신회는 작년 10월 연정 수립 시 작성한 합의문에 2년간 식품 소비세를 0%로 한다는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야당 공약에 대응해 감세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가 해설했다.
아사히신문도 다카이치 총리가 소비세 감세에 긍정적 자세를 보인 데에는 이 사안이 여야 간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문제는 여야가 모두 식품 소비세 감세에 따라 발생할 연간 약 5조엔(약 46조6천억원)의 세수 감소분을 메울 확실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휘발유세 인하, 고교 무상화 등에도 재원 2조2천억엔(약 20조5천억원)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확 황금성슬롯 보한 예산은 1조4천억엔(약 13조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도개혁 연합은 정부계 펀드를 통해 세수 감소분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신문이 덧붙였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연구원은 식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으면 첫해에는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0.22% 늘어나겠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품 소비세 감세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엔화 약세, 금리 상승에 따른 부작용과 비교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 금융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재정 악화 불안감으로 전날 2.275%까지 오른 데 이어 이날은 한때 2.380%를 찍었다. 이는 1999년 2월 이후 약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규발행 40년물 금리는 4.215%로 전일보다 0.275%포인트 오르면서 처음으로 4%대에 올라섰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향후 지급해야 할 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닛케이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당이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재정 악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고 해설했다.
이 신문은 "재원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규모 감세를 실시해 일본 재정의 신뢰가 흔들리면 다카이치 정권의 간판 정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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