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전 담양군수. /남도일보DB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4선 기초단체장을 역임한 최형식 전 담양군수가 통합특별시장과 광주시장을 한 명이 겸임하는 구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형식 전 담양군수는 19일 "겸직이 아닌 분리와 협력의 원칙이 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며 "두 직위를 동시에 선출하되, 권한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군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통합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 광주시장을 겸직하는 형태는 행정적·정치적으로 모두 무리가 크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찾기 어려운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 전 군수는 "통합특별시장은 광주·전남 전체의 산업전략과 광역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반면, 광주광역시장은 시민 일상과 직결된 도시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역할을 한 사람이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시장은 중앙정부와 협 황금성릴게임 상을 벌이며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하지만, 광주시장으로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 배분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며 "이는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정된 충돌"이라고 강조했다.
또 "겸직 통합은 또 하나의 '초집중 권력'을 낳을 뿐, 자치분권의 정신을 훼손한다"며 "결국 행정 효율보다 책임 분산과 혼선만 키우게 된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고 덧붙였다.
최 전 군수는 겸직형 통합이 가져올 가장 큰 부작용으로 '광주시 해체'를 꼽았다.
최 전 군수는 "광주광역시가 행정구역상 사라지고 자치구만 남게 되는 구조는 시민주권의 침해"라며 "주민투표 등 시민의 동의 없이 광주시를 폐지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는 대한민국 민 바다신2릴게임 주주의의 상징이자 문화수도"라며 "광주시라는 이름과 정체성을 잃는 통합은 시민 자긍심을 훼손하고, 중앙정부 협의나 국비 배분 등에서도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합은 광주시를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도시 자치를 살려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광주를 해체하는 방식은 결코 통합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임몰릴게임 대안으로는 '광주전남특별자치도+광주특례시(준광역시)+자치구 존치' 모델을 제시했다.
최 전 군수는 "통합특별시장은 광주·전남 전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광역 대표성을 확보하고, 광주시는 광주시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해 자치의 정당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분리될 때만 상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한 수평적 거버넌스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전 군수는 "프랑스의 메트로폴, 독일의 광역연합, 일본의 도도부현과 정령시는 모두 광역정부 수장과 대도시 시장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며 "권한을 나누고 협력 구조를 세워야 제도가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식 전 군수는 "통합의 성공 여부는 '권한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강한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통합은 오래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합특별시장과 광주시장의 동시 선출·기능 분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광주의 정체성과 전남의 균형발전을 함께 지켜낼 유일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최형식 전 담양군수는 제39·41·42·43대 담양군수를 역임한 4선 기초단체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다./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