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구체적인 '보복 대상 품목'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중용도 물자에는 희토류와 반도체 소재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 필수적이면서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까지 거론했다는 점에서 일본을 상대로 '자원 무기화'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6일) '일본에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즉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뜻하는데,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목록에 포함된 물자와 기술은 수출 시 상무부의 수출허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6년도 이중용도 품목·기술 목록에는 화학제품, 재료 가공 장비, 전자, 선박, 항공우주, 핵 등 846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의 핵심 압박카드는 희토류로, 목록엔 영구자석 재료인 사마륨, 영구자석
황금성게임랜드 제조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에 사용되는 스칸듐, 고체 레이저 제조용 이트륨 등 희토류 원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관세 폭탄을 주고받던 지난해 4월 전체 희토류 원소 17종 가운데 이들 7종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규정하고 수출통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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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추진제 촉매로 쓰이는 희토류인 세륨도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희토류는 중국 매장량이 많기도 하지만 저비용·환경 친화적인 채굴·정제가 어려워 사실상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분
야마토통기계 쟁을 겪었을 당시에도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2008년 85%에서 2020년 58%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이중용도 품목 명단에는 희토류뿐 아니라 텅스텐,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 전략 광물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텅스텐은 경도가 매우 높아 전차·전투기·폭탄 등 무기류는 물론 반도체·배터리 등 각종 생산장비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전략 광물입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안티몬은 배터리부터 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쓰이며,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입니다.
반도체와 방산 등 핵심 산업은 물론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이 광물들은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 가운데 60-90%를 틀어쥐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최근 수년간 미국 등 서방 국가와 갈등을 빚을 때 이들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는 '자원 무기화' 전략을 펼쳐왔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을 상대로 이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엔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의 조직·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사실상의 '2차 제재' 대응까지 포함된 점이 눈에 띕니다.
중국길림망 등 현지 매체들은 이번 규제 조치가 "범위가 넓고 강도가 높아 최근 수년간 일본에 대한 반격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