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덕양구 ‘위스테이 지축’ 조감도.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일종인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2016년 시범 도입된 ‘위스테이’라는 이름의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을 확대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건설사가 임대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와 달리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은 입주민이 조합원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체가 된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 부동산 투자회사(리츠)가 사업비를 조달하 검증완료릴게임 고 건설사에 시공을 맡겨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HUG는 전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위스테이 별내’를 현장 방문해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위스테이 별내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 2016년 국토부가 중산층의 주거 골드몽게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협동조합 뉴스테이 공모 사업으로 지어진 곳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2층 7개 동 491가구 규모로 지난 2020년 입주를 완료했다. 최대 1억원대의 보증금을 내면 월 20만~40만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임대하는 뉴스테이와 달리 위스테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설사처럼 시행자와 야마토연타 운영자의 역할을 맡는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입주민이다. 협동조합을 통해 임차인들이 아파트를 간접 소유하는 방식이다. 위스테이는 임대료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고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뉴스테이는 임대 기간이 끝난 후 분양 전환할 경우 건설사가 시세 차익을 가져가지만 위스테이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돌아간다. 다만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조합원인 입주민 개인이 챙길 수 없다. 입주민이 조합원이다 보니 임대 후 분양 전환이나 임대 연장 등이 이뤄질 때 입주민의 결정권이 크다. 또 조합을 중심으로 교육, 돌봄 등이 이뤄진다. 현재 국내에 있는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은 위스테이 별내와 위스테이 지축 단 두 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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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덕양구 위스테이 지축 아파트. /네이버 로드뷰 캡처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수익이 나면 조합원에게 돈을 나눠야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배당을 할 수는 없는 대신 주택 단지를 공유하면서 조합원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럽에 이런 모델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의미의 유럽식 사회주택은) 초기 단계이고 영세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안정성, 정책 금융 보증을 포함한 개발 구조 정교화, 임대 기간 확대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 주택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중산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공적주택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적주택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민간·공공이 참여하는 주택을 가리킨다. 정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8%에서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이 분양 전환용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등이어서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다양한 유형의 공적주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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