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 이후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쟁점은 크게 ①몇 살까지 지원할지 ②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③어떤 치료까지 지원할지 ④돈(재정)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탈모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방식(급여화)뿐 아니라 바우처(의료기관 이용
카카오야마토 권)를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바우처를 지급한다면 진료를 받거나 약을 살 때만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포인트나 계좌로 일괄 지급해 주는 현금성 방식은 실제 탈모 치료에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복지부가 건보 적용과 함께 바우처 방식을 검토하는 이유는 재정 때문이다. 만
바다이야기예시 약 탈모 치료를 급여화해 준다면 국민들이 낸 건보 재정에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문제는 '곳간'(건보 재정)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면 건보 재정은 올해 4,633억 원 흑자에서 내년 3,072억 원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어 2028년에는 적자 폭이 1조5,836억 원으로 더 커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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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는 일반회계 재정(국가 예산)에서 지급하기에 건보 재정을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가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이 기조를 바꾸면 탈모 지원책은 최대 4년짜리 단기 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도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한 만큼 바우처 형태로
릴게임모바일 지급하면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나이대를 지원해야 할지도 정부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젊은 세대에게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는
릴게임방법 취지로 언급한 만큼 청년층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쟁점은 몇 살까지가 청년이냐는 점이다. 현재 각종 정부 정책 대상이 되는 법정 청년의 나이는 19~34세 또는 19~39세다. 그러나 취업·결혼·근로 정년 등의 연령이 과거보다 늦춰졌기에 20~30대에만 한정해 지원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어떤 치료 방법까지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냐도 문제다. 건보 적용을 받는 질환은 대부분 표준 진료 방법이 있다. 하지만 탈모는 비급여 질환이기에 표준 진료방법이나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실제 병원들은 탈모 환자에게 약물치료와 두피관리 시술을 섞어서 처방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치료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가장 싼 치료제인 먹는 탈모약과 피부에 직접 바르는 미녹시딜의 환자 1인당 월 지출 비용은 대체로 1만~4만 원 수준이지만, 레이저 치료나 두피관리 등 비급여 시술을 받으면 회당 수십만 원씩 내야 하기도 한다.
지자체가 탈모 치료 지원하고 보존해 주는 방식도 거론
지방자치단체가 탈모 환자를 지원하는 대신 중앙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서울 성동구는 39세 이하 구민에게 탈모 치료비를 연 20만 원, 충남 보령시는 49세 이하 시민에게 연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비슷한 대책을 검토 중인 지자체가 많다.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원 방안을 확정한 바 없다. 향후 의료적 필요성,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생사가 걸린 중증질환자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재정이 한정돼 있는 만큼 탈모와 같은 사회적 질환보다는, 생물학적 생존권에 달린 문제에 우선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