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보험업권의 ‘매칭조정(Matching Adjustment·MA)’ 제도를 영국식 모델로 전면 개편한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자국 보험사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푼 ‘솔벤시(Solvency) UK’ 모델을 도입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의 자본 족쇄를 풀어주고, 여기서 확보된 자금 여력을 인공지능(AI)이나 데이터센터 등으로 투자하는 등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TF(태스크포스)’에서 영국식 MA 규제 완화 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 검토를 백경릴게임 진행 중이다. 내년 초 기초 검토를 마친 뒤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상반기 중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별도 TF를 꾸려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금이 자연스럽게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할인율 높여 자본 확 골드몽 충”…현실은 ‘그림의 떡’=MA는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에 명시된 제도다. MA란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보험금)의 현금흐름이 일치(매칭)할 경우, 부채를 평가할 때 일종의 보너스 금리(가산 금리)를 얹어주는 제도다.
보험사는 미래에 줄 돈(부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쌓아둬야 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높을 릴짱릴게임 수록 부채 규모는 줄어든다. MA를 통해 자본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사는 굳이 수익성이 낮은 안전자산만 고집할 필요 없이 다양한 투자처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적용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은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MA를 인정해 준다. 보험사가 투자한 자산에서 들어 릴게임하는법 오는 이자 수익의 시기·금액이, 고객에게 나가는 보험금과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 MA 관련 내용은 단 한 페이지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말했다.
▶국채 쏠림·시장 왜곡…英 모델서 해법 찾다=금융당국이 뒤늦게 ‘죽은 제도’ 살리기에 나선 것은 이런 경직된 온라인릴게임 규제가 자금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밝히는 등 1145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업계에서도 실물경제에 혈맥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새롭게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체제에서 건전성 지표 방어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주목한 모델이 바로 영국의 솔벤시 UK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의 보수적인 규제를 걷어내고 자국 상황에 맞춰 MA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완벽한 현금흐름 매칭이 아니더라도, 인프라 프로젝트 등 현금흐름이 길고 안정적인 자산을 MA 대상에 폭넓게 인정해 준 것이다.
규제 빗장이 풀리자 보험사들은 향후 10년간 약 1000억 파운드(약 197조원)를 생산적 금융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교통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에 자금이 돌기 시작했다.
다만 영국과 한국의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한국에 적합한 제도 모형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IFRS17을 같이 적용하는 영국 생명보험 시장은 연금상품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한다. 현금흐름이 고정적이라 MA를 적용하기 유리하지만, 한국은 언제든 깰 수 있는(중도 해지) 저축성 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비중이 높다.
▶“소비자 선택권 넓힐 ‘한국형 모델’ 고민 중”=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영국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국내 보험 환경에 맞는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가시화할 경우 시장과 소비자의 선택권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장기 자금을 보험사로부터 조달받고, 보험사는 이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등 ‘윈윈(Win-win)’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연금 상품을 접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중도 해지가 제한되거나 페널티가 강화되는 대신,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을 언급한다. 박성준 기자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