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최근 일부 선거구 획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선거 제도 개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대치 속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군소정정당을 중심으로 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낙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구에도 시.도의원 1명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바다이야기꽁머니 에 따라 지방의회는 내년 6월 선거 전까지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해야 합니다.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할 경우,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으로 최소 선거구 인구가 2만 2천여 명이 돼 현재 30석인 대구시의회 의석 수를 41석으로 늘려야 합니다.
대구 지역 6개 소수 정당이 한목소리로 선거구제 개편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모바일바다이야기["지방의회 비례성 강화하라, 강화하라,강화하라."]
1등만 당선되는 지금의 소선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특히 대구.경북처럼 일당 독점 구조가 강한 지역일수록,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를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금성릴게임 [황순규 /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무투표 당선이 속출해도 그러려니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사치로 느껴집니다. 자치단체장이 독주해도 견제가 없고 자치단체장이 무기력해도 견제가 없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도 선거제 개편 논의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구시
바다이야기게임 의회는 1석을 제외하고 특정 정당이 독식해 광역의회의 의석수 불균형인 불비례성이 가장 심해 지방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은재식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무투표 당선, 그래서 유권자의 권리가 완전히 박탈당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봤고요. 그렇게 들어간 의원들이 집행부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바다신릴게임정치권 일부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골자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조차 늦어져 헌법재판소가 정한 내년 2월 19일까지 해결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럴 경우 예비후보자들은 2월까지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데다 시간에 쫓겨 졸속 선거구 획정이 되풀이될 우려도 큽니다.
기득권을 가진 거대 양당이 침묵하는 사이, 지방자치의 본질은 퇴색하고 유권자의 주권도 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영상취재:이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