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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내란재판부 논란, 조선·중앙·동아 "명백한 위헌" 한겨레 "재판 1년 지연이 불신 원인"…경향 "사법부 스스로 대안 내놔야"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SNS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해 논란이 일었다. 주요 신문 가운데는 세계일보와 한국일보가 선거개입을 우려했다. 정부가 KTX와 SRT를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진보성향 신문에선 허울뿐인 경쟁이 끝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성향 신문은 독점 체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9일 주요 신문의 사설을 정리했다.

야마토게임방법 대통령의 성동구청장 칭찬, 세계·한국일보 “선거 개입 우려”
이 대통령은 성동구민의 구정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썼다. 정 구청장은 같은 날 유튜브에 출연해 서울시장 선거 출마 뜻을 밝혔다.
황금성오락실 세계일보는 <李 '성동구청장 극찬', 서울시장 후보 띄우기 아니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극찬해 잡음이 나온다”며 “정 구청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공개 칭찬은 성동구 밖에서는 무명인 정 구청장의 인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명심'(이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대통령 의중) 소재를 밝히는 의도로 해석돼 야당 반발과 여권 내홍을 야기하는 경솔한 언행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8일 오전 SNS 글



세계일보는 대통 릴게임한국 령실 관계자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를 떠올리며 얘기한 것일 뿐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도대체 누가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역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 논란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선후보를 비판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 중립의 의무 준수를 요청받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자연인 노무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요지였다. 헌재는 2008년 1월 헌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 '서울시장 출마' 구청장 공개 칭찬, 부적절하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정 기초단체장을 칭찬했다”며 “국정과 관련해 최근 특출난 정책·행정 성과를 낸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개별 구청장 지지율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추어올린 것은 정치적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 민주 국가에선 당연한 일이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대통령이 엄정 중립을 지키기는커녕 '선거 개입'으로 비칠 만한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 공개 칭찬 여파를 알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했어도, '대통령의 말'의 무게에 둔감한 나머지 모르고 했어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속철도 통합, 경향 “허울뿐인 경쟁, 끝” 중앙 “독점 체제 부작용 우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교차 운행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통합 편성·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은 분리 운영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중앙일보는 독점 체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코레일·SR 통합 시동, 철도 공공성·효율성 높여야>에서 “10년간 '쪼개기 운행'이 낳은 비효율성과 시민 불편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다. 이번 통합 결정을 철도 운용의 공공성과 시너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고속철도 운영 이원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 코레일 독점구조를 경쟁체제로 바꿔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애초 허울뿐인 경쟁체제였다. SR은 '알짜 노선', 코레일은 '적자 노선'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SR은 운영만 담당할 뿐 철도 보수·정비 등 인프라 관리는 코레일에 위탁했다. 운영수익은 SR이 가지면서도 사고 책임은 코레일이 지는 기형적 구조였고, 이 중복 비용이 연간 406억 원에 달하는 걸로 분석됐다. 결국 코레일은 적자를 메우려 지방 노선을 줄이며 공익을 포기하기도 했다”며 “코레일 추산 결과 완전한 통합 운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6%, 하루 1만6000석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운임을 지금보다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니, 10년간의 분리 운영이 효율성·시민 편익·공공성을 훼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 수서역에 정차 중인 SRT 모습. ⓒ 연합뉴스



반면 중앙일보는 <코레일·SR 통합 추진…방만 경영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에서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국민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2016년 SRT 운행이 시작되며 코레일이 독점하던 철도 서비스 시장은 경쟁 체제로 바뀌었다. SRT 운임이 KTX보다 평균 10% 저렴해진 데다 철도노조 파업에도 대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코레일은 통합 이후 KTX 운임을 10%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독점 체제에서 가격결정권을 쥐게 되면 어찌 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규모의 경제를 위한 고속철도 통합이 독점체제 강화에 따른 비효율과 방만 경영 심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통합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졸속 추진한다면 철도노조의 압박에 떠밀려 노조의 영향력만 키워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보수 언론 “위헌” 한겨레·경향 “사법부 책임·대안 제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같은 날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도 위헌 소지를 우려하는 의견이 잇따라 나와 당초 예정됐던 9일 본회의 상정은 미뤄졌다. 보수 성향 신문들과 세계일보는 법관회의의 반대를 근거로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반면, 한겨레는 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신중한 입법과 함께 사법부의 자율적 대안 제시를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법관회의조차 내란재판부·판사처벌법 반대, 與 즉시 철회를>에서 “당초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 문제는 회의 안건에 없었으나 '논의의 시급성에 비추어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강하게 제기돼 상정·가결됐다고 한다. 이들이 볼 때도 민주당의 위헌적 폭주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근거 없이 특별법원을 설치하고 자신들 성향에 맞는 법관을 골라 재판을 맡기겠다는 법안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다. 문구 일부가 아니라 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汎與도 우려하는 내란재판부·법왜곡죄 그만 접어야>에서 민주당 의총 상황을 전하며 “우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며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 했음을 사실상 시인한 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재판부의 재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도중에도 중단 없이 계속하도록 헌법재판소법까지 뜯어고치는 작업에 나선 상태다. 위헌인 법안들을 살리자고 위헌성 짙은 또 다른 법률을 만드는 형국이다. 오죽하면 '위헌으로 위헌을 덮으려는 꼼수'라는 비판까지 나오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與 의총서도 “사법개혁 위헌 우려”… 이게 상식이고 여론>에서 “여당 의총과 같은 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커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단 사법부뿐만이 아니다. 이날 여당 의총에서 나온 지적처럼 '언론은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대한변협, 민변까지 모두가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겨레는 <내란 재판 불신·불안, 법원이 해소 방안 적극 내놔야>에서 법원장들의 반대 입장을 전하면서도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건 12·3 내란 1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제대로 했다면,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나왔겠는가.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을 꺼내기 전에 먼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신 이유를 깊이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해 사법부 신뢰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사법부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향신문도 <내란재판부 속도조절, 진보·보수 법률가들 다 신중하란 것>에서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입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사법 불신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 스스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위헌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했다.
민중기 특검 편파수사 논란, 국민일보 “특검팀을 특검해야” 경향 “사건 덮지 않은 정황”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법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민중기 특검팀이 민주당 관련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다. 윤씨는 지난 5일 자신의 공판에서 “2022년 2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며 “2017∼2021년에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8일 브리핑에서 “특정 정당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민주당 지원 부분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는 <민주당만 뺀 편파 수사 논란, 특검팀을 특검해야 할 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담당하는 민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정치자금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민주당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진술에서 나온 국민의힘은 수사대상이고 민주당은 아니라는 결정에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여당-통일교 의혹엔 눈감은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에서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와 윤씨를 구속기소하며 2022년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만을 적용했다. 종교단체의 쪼개기 후원이 문제라면 여당에 대한 후원도 혐의에 넣었어야 하지만, 특검은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은 손을 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여권도 건넸다는 통일교 정치자금설, 진상·경위 밝히라>에서 “중요한 것은 진상이고, 민중기 특검이 이 사건을 뭉개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사 번호까지 부여해 기록으로 남긴 것은 특검이 사건을 덮지 않은 정황일 수 있다”며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에 비리에 전달한 정치자금은 사실관계·의도·경위 등을 온전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 진행될 후속 수사를 지켜보고, 민주당 관련자들도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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