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전국 법관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전국의 일선 법관들이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
바다이야기#릴게임 곡죄 도입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법원장들이)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입니다."
검증완료릴게임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
<질문 1>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경고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게임몰릴게임 <질문 2> 그런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다음 의총에서 더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급물살을 탔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3>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재판에서 "지난 2022년 대선 전 국민의힘
바다이야기게임2 과 더불어민주당 양쪽에 접근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만을 겨냥한 '선택적 수사'한 것 아니냔 논란이 일었죠. 특검이 오늘 브리핑에서 해당 내용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질문 4-1> 국민의힘에선 특검의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릴게임사이트추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질문 4> 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특검은 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긴다는 방침이죠?
<질문 5>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정 구청장을 공개 언급한 것,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야권 일각에서는 '선거 개입'이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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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