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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1년… 아직까지 처벌받은 사람은 ‘0명’한덕수 등 국무위원들, 윤석열 내란에 ‘침묵 및 동조’ 정황 드러나‘내란’ 부정하는 국민의힘… ‘윤 어게인’과 손잡고 사회 분열 일으켜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국회를 향해 날아가는 군용 헬기, 무 야마토연타 장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 그 군인들을 막아서는 맨몸의 시민들, 국회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 1년 전 일이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날의 광경을 생생하게 기억하실텐데요.??
그날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은 바로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의 명령도 없이, 그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마음으로 국회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시민들은 그날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냈을뿐 아니라, 무너질 뻔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장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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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당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불법 비상계엄에 침묵하거나 사실상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다수는 계엄 해제 표결에 소극적으로 나섰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는 아예 불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2·3 내란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등 이른바 ‘엘리트’들의 민낯을 드러낸 셈입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내란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우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해, 당시 내란에 동조했던 이들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타파스’는 12·3 내란 1년을 맞아, 당시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내란에 동조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 모바일바다이야기 야기해 보겠습니다.
?? 뉴스타파가 던진 질문들
ㆍ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ㆍ 12·3 내란 이후 1년,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 주목해야 할 사실들
내란의 밤, 국민을 배신한 국무위원들
ㆍ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국무위원들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면, 국무회의가 끝나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가는 순간 윤석열을 말리는 국무위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다음 서열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ㆍ 기억하시겠지만,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2월경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비상계엄 문건을 보지 못했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머잖아 거짓말로 밝혀졌는데요.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들고 논의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들고 논의하는 모습.


ㆍ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 부재 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CCTV 속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않았습니다. CCTV 공개 전 자신은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ㆍ 지난 26일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그가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 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명예교수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공무원을 50년이나 했다는 사람이 국민과 역사는 안중에 없고, 자기 살 길을 모색한 거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엘리트 관료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않는 국민의힘
ㆍ 또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윤석열의 내란에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을 막기 위한 주요 고비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내란에 동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ㆍ 먼저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날 밤,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 중 18명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 투표에는 단 3명만을 남기고 모든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기도 했죠. 당시 국민의힘 측 의석이 텅 비어있던 모습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당시 국민의힘 측 의석들이 텅 비어있는 모습.


ㆍ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끌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를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여,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와 관련해 특검 측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ㆍ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다수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세력과 손잡고,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말하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ㆍ 하지만 전문가들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충족한다” 라고 강조했어요.??
?? 이 보도가 중요한 이유
ㆍ 중앙대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는 12·3 내란의 전개 과정을 봤을 때 “국가기관의 지도부, 파워 엘리트 내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저항이나 균열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며 엘리트들의 공적 책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내란 종식은 내란 범죄자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파워 엘리트' 그룹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ㆍ 12·3 내란이 1년이 지났지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혐의를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귀연 재판장이 재판 일정을 미뤄주면서,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올해를 넘기게 되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ㆍ 뉴스타파는 12·3 내란 1년을 맞아 당시 국회로 달려왔던 시민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그날 국회 앞에는 80년 광주를 떠올린 60대 시민, 이태원 참사를 떠올린 20대 시민 등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ㆍ 1년 전 국회 앞을 지켰던 시민들은 지금 다시 대법원 앞을 찾아 응원봉을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만료 기간인 내년 1월 18일,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윤석열이 풀려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1년 전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내란 세력과 그 동조자들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뉴스타파 허현재 presentheo@newstapa.org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