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가 운영하는 강원 화천의 곰 보호시설(생추어리)에서 지내고 있는 사육곰이 풀장에서 물놀이하고 있다.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제공


지난 9월 전남 구례에 국내 첫 사육곰 공공 보호시설이 문을 연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갈 곳 없는 동물들의 보금자리(생추어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동물 관련법에는 동물을 여생까지 돌보는 보금자리에 대한 개념·정의가 부재할 뿐 아니라, 이미 설립된 공간에 대한 운영 기준도 공간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10원야마토게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내외 동물 보금자리의 현황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 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는 ‘동물 생추어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구례 곰 마루쉼터’ 개관에 앞서 보금자리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구례군에 제안했던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이다)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그리고 강원 인제에서 소 보금자리를 운영하는 ‘동물해 무료릴게임 방물결’, 동물복지국회포럼 등이 함께 마련했다. 당시 조례안을 제안한 두 단체는 구례 곰 마루쉼터가 첫 공공 동물 보금자리라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거주동물’의 돌봄 원칙과 동물 복지, 외부인 방문 정책 등을 담은 조례안을 만들어 구례군에 제안했으나, 대부분 수용되지 못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김소희 이다 이사장은 “구례 릴게임골드몽 군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보금자리의 개념과 원칙을 조례에 적극 담아내지 못한 데에는 상위법인 야생생물법에 보금자리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며 이러한 제도 공백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으로 △유사 생추어리의 난립, 동물원과의 구분 불가 △운영기준·인증체계 부재로 인한 시설별 편차, 안정성 문제 △구조 동물의 ‘축척 체리마스터모바일 ’으로 인한 2차 유기 위험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책임 불명확 등을 짚었다.
김소희 이사장은 동물 보금자리 법제화 방안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법은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과 ‘사육곰 보호시설’ 등의 설치·운영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물 보금자리를 신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하거나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담기지 않은 보금자리의 정의를 신설하고, 세계동물생추어리연맹(GFAS) 기준을 준용한 운영·평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 등도 제시됐다. 김 이사장은 “보금자리는 동물들이 이용·전시되지 않는 평생의 안식처”라면서 핵심 3원칙으로 ‘비착취·비번식·평생 보호’를 강조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 생추어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지숙 기자


한편 지정토론에 나선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대표(변호사)는 특별법인 야생생물법과 일반법인 동물보호법의 관계를 고려해, 동물보호법을 먼저 개정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김도희 대표는 “동물 보금자리에 거주하게 되는 동물은 야생동물 이외에도 농장·실험·전시·은퇴 사역동물 등 다양하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을 우선하는 방향이 나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장동물의 보금자리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나아가 단계적으로 관련 법령·조례를 개정하고, 특별법인 ‘동물보금자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최태규 곰 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는 보금자리에서의 동물복지와 돌봄 기준을, 윤주옥 ‘반달곰친구들’ 상임이사는 보금자리 관련 제도의 미비가 구례 지역주민에게 가져올 혼돈과 손실에 대해, 김현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생추어리법’ 법제화의 고려사항과 ‘한국형 생추어리’ 개념 등을 제안했다. 최태규 대표는 “생추어리가 새로운 돌봄 공동체를 실험하는 공간인 만큼, 동물의 정신적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동물복지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