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국회가 9월1일 문을 연 이후 관심은 단연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쏠렸다. 2026년 1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 시행이 확정되면서 지방소멸 대응의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까닭이다. 하지만 이 이슈에 가려 기존 농정현안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정 의제가 ‘정치적 블랙홀’이 되면서 농정의 구조적 개혁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된다.
현장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사안은 농지 거래 절벽이다. 고령농은 팔지 못하고 청년농은 구입이 어려운 기형적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농지시장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올해초만 해도 농지은행의 매입·비축 바다이야기예시 확대,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 확대를 위한 여러 해법이 논의됐지만 정작 정책논의 과정에선 대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연계한 직불제 개편도 마찬가지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농업부문의 감축 의무는 강화됐지만 이를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제도화 논의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입법 상황 바다이야기슬롯 은 더 답답하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수십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됐지만 농업분야에선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도가 꼽히는 게 전부다. 정기국회 종료일(12월9일)을 고려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가 정치적 공방에서 한발 비켜서 농업·농촌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쟁점이 크지 않 바다이야기 은 ‘농어촌빈집특별법 제정안’과 ‘온라인도매시장법 제정안’ 등은 조속히 처리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밖에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임대차 규제 완화방안이 담긴 ‘농지법 개정안’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농업·농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정기국회 내 마무리를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농어촌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기본소득’이 주목받는 것도 의미 있으나, 그것만으로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국회는 예산과 법률이라는 강력한 정책수단을 통해 농정과제를 균형감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 하루하루 소멸위기로 치닫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 책임있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야를 떠나 시급한 농정현안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 황금성릴게임 유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