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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김용현(앞 줄 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행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진석 바다이야기하는법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거세게 항의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당시 상황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 릴게임뜻 사방해 혐의 등과 관련한 12차 공판을 열었다. 5개월간 '체포 방해'와 '비화폰 삭제' 관련 혐의 심리를 진행해온 재판부는 이날 국무회의 소집 과정과 계엄 선포문 처리 문제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소집 대상 장관 명단을 받았다 온라인릴게임 고 진술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의 필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 드려라'라고 하며 보안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소집 목적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김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는 걸 듣고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지시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아다쿨 "당시엔 생각이 없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니 정족수를 채우려고 했던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긴장된 분위기도 전했다. 대통령 집무실 내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 앉은 가운데, 정 전 실장이 김 전 장관에게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언성을 높여 화를 냈다는 것이다. 항의를 받은 김 전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장관의 반응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이어 증언대에 오른 한 전 총리는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입을 닫았다. 재판부와 특별검사팀이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만 선택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 일치 여부 확인을 포함해 약 160개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