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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와 론스타가 벌인 국제소송은 우리의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 내용으로 파장을 부른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릴게임뜻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론스타 분쟁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13년 동안 굉장히 길게 이어진 분쟁이었는데 분쟁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차재원]
일단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되파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하는 바람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자 국가 간 분쟁 조정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당시 론스타가 우리에게 청구한 배상 규모는 6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차 때 우리가 한 번 패배를 했는데요. 이때 4.6%의 배상을 인정을 해서 한 2800억 정도를 한국 정부가 물어야 된다. 그런 결정이 나왔고요. 거기에 이자까지 합치면 3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정부가 바다이야기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일종의 항소한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이번에 결국 이겨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까지 계산을 하면 한 4000억 정도의 국민 혈세를 우리가 세이브를 했다. 거기에다가 이번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 73억 원도 론스타가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한국 정부, 우리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릴사이트 [앵커]
저희도 앞서 뉴스로 전해 드렸는데 론스타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상황이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성호]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매각과 관련해서 국제투자분쟁 ISDS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정부의 배상금이 0원 릴게임예시 이라고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여기에서는 한국이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 약 3173억 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배상금을 인정하라고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부당하게 방해한 그런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재판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항소라든지 다시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희박하다, 이렇게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정부는 승소 내용 발표하면서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밝혔는데요,지난 윤석열 정부 때 항소를 제기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그때는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 자화자찬한다"며 맹비난했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검사 시절부터 들여다봤던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야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정부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의 소송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김민석 총리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가재정과 국민세금을 지켜낸 아주 잘한 소송이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특히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의 주권을 인정한 측면에서도 상당히 반갑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때 1차 결과가 우리가 2800억 배상을 물어내는 쪽으로 나왔을 때 본인이 강하게 주장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당시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 소송을 포기하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측면은 정치인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일각에서 승소율 자체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거 왜 하냐, 질질 끌면 더 이자도 늘어나고 할 건데 빨리 끝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은 낼 수 있는데 그 의견을 낸 사람들이 진보진영에 정치적으로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제가 말씀한 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가려고 했을 때 아마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낮은 승소율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는 당연히 나왔지 않았을까. 이걸 정치적으로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타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장성호]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장동 7800억 환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론스타와 관련해서 4000억을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취소받고 오히려 소송비용까지 76억까지 우리가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지켜낸, 금융주권을 수호한 이정표로 평가할 만한데 그때 당시에 전 정부 그리고 공직자들이 이렇게 수고를 할 때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왜 하냐, 이렇게 상당히 비판한 것을 우리 언론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해놓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확정판결이 나오니까 지금은 이것이 국가적인 경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당시에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오롯이 민주당 정권이 이것에 대해서 승소를 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때는 반대하면서 지금은 왜 숟가락을 얹으려 하느냐, 그렇게 상당히 비판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공소 취소로 인해서 대장동 7800억 이것을 환수를 못하게 됐다. 이것과 대비적으로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그런 각도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중재재판부가 이렇게 판정을 바꾸는 게 1.5% 정도, 아주 낮은 확률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취소 신청을 취소위원회에서 왜 수용을 했을까요?
[차재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에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재재판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지나치게 월권을 했다. 그리고 판정의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도 앞서 제가 가장 먼저 언급했던 중대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 우리나라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절차적인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결과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국제소송에서도 당연하게 그런 법리가 작용했던 결과로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1월인가요, 이때 당시에 런던에서 벌어졌던 재판 과정에 우리 측의 담당자들이 가서 상당히 구술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잘 지적을 했고, 이때 중재조정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면서 우리 쪽에 약간은 기운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가 정말 어수선했던 상황이잖아요. 당시 대통령도 거의 부재하다시피 한 것이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박수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격적인 사모펀드와 국가 분쟁을 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사안을 다른 국가들에서도 많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국가와 사모펀드 간의 분쟁에서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72년 이후에 8건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판정을 내렸는데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법절차, 증거주의. 이것은 재판소에서 한 거랑 똑같이 우리 재판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증거주의에 입각한 재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역사상 보면 72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50년 동안 8건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 판정의 절차, 절차 위반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정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헐값 매각과 관련한 월권이라든가, 그리고 판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주 희소한 4.6% 이런 마진을 감당하면서까지도 이번에 아주 희귀한 그런 판정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전에 론스타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면 항소재판부인데, 항소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제 심판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로비라든가 법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께서는 론스타 측에서 제기한다고 하는 새로운 소송 제기 검토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차재원]
글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봤을 때는 다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차를 완전히 새로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론스타 입장에서는, 자신들 입장에서 6조를 요청을 했다가 2800으로 깎였다가 그조차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상황에다가 소송비용까지 내게 된다고 하면 아마 론스타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격렬한 반발이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냉철하게 판단해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뒤집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론스타 내부에서도 무리한 소송은 더 이상 하지 말자는 식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특검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특검 내용들 볼 텐데 일단 일반이적죄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들이 조금 공개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두부터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쓸어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격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차재원]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본인이 집권해서 6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때는 22대 총선도 앞두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본인이 집권한 지 거의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당시만 하더라도 여야 간의 의석 차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심하게 기울어진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민주화 이후에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난 뒤에 새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정에 대한 장악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여소야대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정국을 원만하게 유도할 수 있었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야당이 발목을 잡네? 국회 의석수 갖고 이렇게 정치적 시비를 거네? 그러면 내가 헌법에 주어져 있는 비상대권이 있으니까 그거로 그러면 내가 해서 다 어떤 식으로든 정국을 장악하겠다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총을 쏴서라도 싹쓸이하겠다는 식의 워딩은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식으로 국정을 맡았는가에 대한 상당히 국민들이 실망하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의 공소장 내용 더 볼 텐데, 내란 특검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시기로 2022년 11월, 저 발언이 있었던 때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난 시점이잖아요. 취임한 지 6개월 된 시점인데 무슨 일 때문에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장성호]
글쎄요,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에 대한 워딩이 그냥 참모들과 얘기하면서 본인의 평상시 생각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누구나 국민 모두가 비상대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검사를 하고. 이검사라는 것은 주로 피의자, 죄인들을 취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일단 체포하라, 이런 것은 통상적인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군부독재 시절에 있었던, 그리고 헌법적인 권위가 무너진 그런 나라에서 내란이나 이런 상황에서 있었을 때 하는 그런 워딩을 합법적인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생 검사를 하고 바로 정치권에 데뷔해서 대통령까지 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국민들 민심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상당히 소중하고 한 명 한 명이 앞에서 예를 들어서 명함을 주는데 명함을 구겨서 버리고 명함을 얼굴에 던지고 또 심지어는 술 한잔하시고 얼굴에 침뱉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참고 감내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것이 충직한 정치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본인이 인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마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평생 공직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검사가 모두가 저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라는 직업이 어떤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고 그리고 잘못됐으면 인신을 구속하는 그런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워딩은 있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저런 워딩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것은 인식의 문제가 상당히 크고. 국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천부인권사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것은 증언으로써, 전문으로써 저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저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이 . 정권 잡고 취임 6개월이면 정말 국민적 지지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벌써 본인이 검사하면서 쭉 키워온 한동훈 검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 하면서 서로 여러 가지 검사 때처럼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판단을 했든지, 한동훈은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치든 세상사를 보면 가장 측근이 가장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들은 2024년에, 공소장의 내용들은 아니고 2024년 대통령 관저 만찬 때 나온 발언이기도 한데 여러 발언들이 수위가 높다 보니까 그 발언들을 저희가 모아봤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공소장 내용이 전해지자마자 바로 계엄을 일찌감치 준비하면서 군 수뇌부를 이른바 '가스라이팅' 해왔고 2024년에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실체화하는 시기가 2024년 초라고 얘기했고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은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2022년 11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예산 삭감이나 공무원 탄핵 이런 부분들을 주장했었는데 그 이전이거든요. 이전부터 준비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차재원]
그렇죠. 본인이 12.3 비상계엄 때 이야기했던 계엄의 이유, 선포 이유하고는 달리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인 장악력, 그리고 계속성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2년 11월이라고 하면 집권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 권한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결과를 유도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 야당을 말살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자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야당을 없애고 내가 완벽하게 국정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22년 11월달에 이 이야기를 한 대상이 누구냐. 바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럼 국민의힘 만찬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이 무리한 인식,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식에 대해서 정치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어떤 식으로든 정말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아무도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것도 상당히 저는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과 지도부 만찬 과정에서 처음 나온 얘기였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역시 특검 쪽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차재원]
그런 부분들을 특검에서는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말을 듣고 거기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지도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정치적 일탈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말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도저히 면할 수 없는 것이죠.
[앵커]
내란 특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 발언,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도 자세하게 적시가 돼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군의 개입을 계속해서 얘기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합참차장이 군의 정치 개입을 우려했더니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 심기 경호 차원에서 왜 그런 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선을 넘었다고 하신다, 북한의 오물풍선 직접 격추하는 게 어떠냐, 이런 발언도 적시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장성호]
본인이 주장하는 바고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정말 저런 것들이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주의 재판에서 그렇다면 외환죄까지도 덧씌워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이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이것을 들었다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내란이냐 아니냐, 외환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는 표면적으로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헌법을 무력화하고 그리고 12.3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비상대권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를 뜯어보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인식이 있다면, 그리고 이 인식이 다시 12.3 비상계엄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큰 내란과 외환죄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때 참석한 참석자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내용들을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승오 합참본부장에게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듯이 해야 된다, 무인기 날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는 왜 이렇게 겁이 많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종용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공소장에 적시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그건 상당히 내란의 구체적인 행위의 하나의 증거로 저는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강호필 사령관이라든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이분들의 진술이거든요. 이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전혀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평생을 군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의 정상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런 행위 자체가 정말 무모한 것이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큰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히 강호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당시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장관을 찾아가서 내가 전역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태를 위기로 봤기 때문에 바로 이걸 달래기 위해서 자신은 심기경호 차원에서 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정말 제가 우려스럽다고 지금 뒤늦게 나름대로 공포심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지난해 10월달과 11월달에 이뤄졌던 10차례의 무인기 투입 작전인데, 그 무인기를 띄운 지역이 바로 북한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김정은의 고향인 원산이라든지 그리고 김일성 우상화와 관련돼 있는 고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북한의 SLBM, 잠수함발사미사일을 개발하는 신포라든지 이런 쪽에 띄우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국제적 충돌이 일어나면 이걸 빌미로 해서 계엄을 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실제로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냥 무사히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모골이 송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인 단죄를 저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특검에서는 평양 무인기 작전 결국에 이거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명분 만들기 위해서 꾸민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성호]
북한에서 그때 당시에 무인기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배회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원산에서, 북한에서 비행기가 5대 뜨면 우리 청주공항에서도 똑같이 그것을 감지하고 똑같이 5대가 올라가서 휴전선에서 회항하는 그런 것이 남북한이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1:1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24시간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서울 상공이라든가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응이라고 무인기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군에서는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발표를 했고. 만약에 이것이 전쟁을 유도하고 북한으로부터 전쟁을 유도해서 우리의 계엄 명분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이라면 당연히 외환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적인 차원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외환죄로 쉽게 처벌할 수 있을까, 그런 저는 의구심도 듭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로 수사와 재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체포 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재판에서 경호처 전 간부가 나왔습니다. 여러 증언들이 있었는데 설까지만 버텨라.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런 얘기를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그건 정말 부적절한 것이고요. 그때 당시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들끼리 충돌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참담한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정작 당사자는 버티면 돼, 내가 여전히 대통령이고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것도 일종의 뇌피셜에 불과할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은 상당히 잘못된 인식과 망상 속에서 본인 평생 검사를 했던 분이 어떻게 정당한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특히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공권력으로 막으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부하를 그 충돌의 구렁텅이 속으로, 그리고 특히 그런 충돌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 부하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명령을 했다? 정말 부적절하고요. 바로 그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앵커]
저희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고성이 오갔는데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자녀의 부동산 전세 문제가 거론이 되자 언성을 높인 건데 어제 전체회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저희가 어제 전체회의 현장을 짧게만 봤는데 어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던 겁니까?
[차재원]
일단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주택 구매나 전세지원자금이 상대적으로 줄고 반대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 부당성을 자기 나름대로 질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일종의 김용범 정책실장의 딸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면서 딸은 아빠찬스로 인해서 전세자금 지원받아서 나름대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당신 딸과 비슷한 사람들은 이번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만약에 못 받으면 그러면 월세 살고 임대 살아야 되는 거냐. 그래서 임대 예산을 늘린 것이냐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의 딸과 계속 비유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어법을 전개하니까 김용범 실장이 예산을 따지면 좋은데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 딸을 끌고 들어가느냐. 정치적으로 그렇게 악용을 한다는 판단하에서 상당히 감정이 격분을 해서 고함을 지르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 벌어진 셈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보면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금기시하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자체가 거의 다 무너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상관도 없는 공직자 내지는 증인들의 직계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대통령의 최측근 정책 브레인이잖아요. 국회가 어쨌든 국민의 대표기관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고까운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질문하는 것이라고 하면 감정을 나름대로 추스르고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어제 김용범 실장이 약간은 도가 지나쳤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앵커]
저희가 앞서 영상을 보여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사진을 보면 옆에 있던 우상호 정무수석도 마이크를 내리면서 굉장히 많이 말리고요. 또 김병기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더 소리를 지르면서 말리는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격분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내로남불이라고 정치권에서는 얘기하는데, 청문회를 하다 보면 가장 약한 고리가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건들지 말자.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상대방의 공격거리를 찾으면 조국 사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괜찮고, 그러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지금은 그 반대적으로 한다. 그러면 자기 자식들이라든가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들은 괜찮고,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온당하냐. 그래서 비판하는 측에서 가장 손쉽게 하는 것이 내로남불적인 지적인데 어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로 가족 중에서 딸을, 사실은 딸이라고 하면 상당히 소중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아빠한테는. 그런 상황에서 딸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김은혜 의원, 저도 저 화면을 여러 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보면서 처음에는 질의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막판에 딸 얘기가 나오니까 흥분해서 옆에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리면서, 두 번 말리고 그리고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앞에서 큰소리 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정무비서관도 앞에 와서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그리고 마이크가 꺾이고 그랬습니다. 제발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김은혜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갭투자로 집을 샀죠? 하니까 중도금 모두 치렀죠? 갭투자의 개념을 나는 모르는 건가. 갭투자라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전세 끼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법. 그렇게 얘기했는데 동문서답했다고 생각이 들었던지 김은혜 의원이 따님에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뭐냐 하면 청년 전세대출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집값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책적 제언을 할 때 그 예를 든 것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 딸을 건드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속에서 딸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 이번에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토지허가거래제, 그리고 전세대금 못 받고 그리고 전세도 올라갈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디로 갑니까? 쪽방과 고시원 등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딸로 비유해서 그러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딸처럼 생각해서 똑바로 하라. 그렇게 질타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서 가족 문제로 비화돼서 상당히 시끄러운. 공개사과하라. 오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 대변인 논평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공개 사과하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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