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선비즈와 인터뷰를 갖고 부동산 대책 관련 행정소송 등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위법한 통계 배제가 있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9월 주택통계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며 “부동산원은 13일 오후 4시쯤
릴게임바다이야기 국토부에 9월 통계를 제공했고, 국토부는 주정심 위원에게 송부하는 심의 요청 공문을 오후 4시 18분에 결재했다. 통계 사전 제공과 주정심 절차 개시 사이에 18분의 시간간격이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김윤덕 장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정심 절차 개시 전에 9월 통계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혀 왔다. 지난 7일 국토부는 보도해명
바다이야기#릴게임 자료에서 “통계 공표 전에 통계를 제공받아 주정심에 활용 가능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제공받기 전에 이미 주정심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도 같은 날 국회 예결위에서 “13일 날 오전에 이미 행정 절차에 대한 준비에 착수했다”며 “(9월 통계) 전에 행정절차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골드몽게임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주정심 심의(서면) 요청 공문을 보낸 시간이 부동산원에서 9월 통계를 받은 이후라면서 이런 해명이 모두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주정심 위원인 10개 정부부처 차관들에게 심의안건을 따로 보낸 시점은 이보다도 늦은 13일 오후 6시 1분이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국토부가 9월 통계를 확보한 시점보다 2시간의 차이가 난다는 게 천 원
릴게임추천 내대표의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 9월 통계 관련 타임라인./천하람 의원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서면심의서 회신 요청을 촉박하게 잡은 것도 문제 삼았다. 국토부는 13일 오후 6시 1분에 심의안건을 보내면서 회신 기
릴게임무료 간을 14일 오후 3시로 잡았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대규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안건을 따져볼 시간은 24시간도 주지 않은 셈이다.
결국 심의안건을 받은 10개 부처 중 5개 부처는 서면심의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 서면심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처 중 2곳은 천 의원실에 “심의일정이 촉박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6·27 대책 발표 때는 23일에 공문을 보내고 회신 기간을 3일이나 줬는데 이번에는 서면 심의 일정을 촉박하게 잡았다”며 “9월 통계가 10월 15일에 대중에 공개되기 전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급하게 절차를 추진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는 13일에 이미 나와 있었고 주정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통계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배제해서 부동산 규제를 안 받아도 되는 수백만명의 국민이 추가로 규제를 받게 됐다. 국민에게 유리한 통계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거짓말하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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