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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2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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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에 막혀 수십 년간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숙원이었던 이 두 과제를 푸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 신용평가기관 서 핵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튿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30년 묵은 안보 과제로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번번이 좌절됐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하루아침에 가시화한 것이다.
핵잠수함 건조 필요성은 1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김영삼 주택청약예금 정부 때부터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 때 4천t급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됐지만, 일부 언론에 이 사실이 공개되면서 중단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핵잠수함 도입 허용을 미측에 타진했지만, 미 국방부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최대 난제로 kt통신요금 꼽히는 핵연료 공급 문제를 풀면서 세계 8번째로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보유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핵잠수함 도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국방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 대형 잠수함 설계 ▲ 동력 제2금융권 이자 기관인 소형 원자료 개발 ▲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 등 해결할 과제가 많아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핵잠수함 연료로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군사적, 평화적 목적'에 국한된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과는 별도로 새 협정을 맺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군사적 목적의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이라는 관문도 넘어야 한다.
핵잠수함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핵잠수함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으로 불린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개발비(8조1천억원)와 양산비(8조4천억원)를 합해 16조5천억원이다.
막대한 비용에도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것은 기존 디젤 잠수함에 비해 작전수행 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 건조비용은 2∼3배 비싸지만, (잠항능력과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작전능력은 5배 이상 우수하다"고 밝혔다.
[그래픽] 핵추진잠수함-디젤잠수함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30일(한국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승인' 입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었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갈망해 왔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정부는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원자력협정의 틀 속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현재 협정 하에서 미국과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다. 핵무기로의 활용 우려 때문에 막혀 있었는데, 산업적·환경적 이유로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설득이 먹힌 것으로 평가된다.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는 원전에서 우라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체 공정, 즉 '핵연료주기'에서 각각 선행주기와 후행주기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우라늄은 천연 상태로는 발전에 쓸 수 없어 일정한 수준으로 농축해야 하고, 발전에 사용하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는 재처리를 통해 재활용함으로써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재처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부피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본 수준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88년에 체결한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미측이 이미 농축·재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적 사전동의'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우라늄의 20% 미만 농축이 허용됐고, 당사자 합의 때는 20% 이상의 고농축도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미국은 어떤 형태가 됐든 핵의 확산이라면 막고 보겠다는 입장을 초당파적으로 견지했다.
그러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한국의 원자력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경제와 군사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미국은 인공지능(AI)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력량을 채우기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며 "원전 제작 역량이 뛰어난 원전 선진국 한국을 파트너로 보고 한국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북한과 중국 견제에 한국이 힘을 보태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바라며 "부담을 나눈다는 측면을 고려해보면 (미국의 승인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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