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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31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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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48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
이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3840억원) 보다 980억원을 초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31일 4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6년도 지방채 초과 발행계획안을 상정, 출석의원 40명 중 찬성 3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도는 침체된 지역 경제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방채 초과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은 202 소상공인협회 2년 3228억원, 2023년 1400억원, 2024년 2400억원, 2025년 2600억원 등 9626억원이다. 2026년 발행액을 합하면 총 1조4448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관리채무비율(세입결산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 17.12%에서 내년에 20.6%로 사상 처음 20%를 넘어서게 됐다.
도의회는 채무 우리은행 일반직 원금과 이자 상환 비용 증가로 가용 재원이 줄어들면서 빠듯한 재정 운영을 우려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더불어민주당·일도2동)는 지난 29일 안건 심사에서 지방채 초과 발행은 '마이너스 통장'과 같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는 관리채무잔액이 올해 1조5936억원에서 2030년에는 2조411억원까지 매년 파산선고결정 늘어 나면서 미래세대에 빚 부담이 가중돼서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주민 숙원·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지방채 초과 발행안을 가결했다.
제주도는 공공시설에 대한 건설 투자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장기 투자계획 사업 2206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보상 723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비 571억원 씨티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하수도 사업 1000억원 등에 지방채를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비를 보면 ▲이중섭미술관 확충(157억원) ▲연동 신청사(120억원) ▲도노인복지지원센터(113억원) ▲문화예술수장고 증축(63억원)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47억원) ▲제주시민회관 복합화시설(45억원) ▲스마트공동물류센터(35억원) ▲서귀포시 수소충전소(19억원 일반은행금리 ) ▲제주해양치유센터(35억원) ▲보훈회관 건립(34억원) ▲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9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한다.
또 2027년 이후에는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 비율을 조기상환 목적으로 활용해 관리채무비율을 20%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도는 2009년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채 2486억원 중 1221억원을 초과 발행한 바 있다. 이번 초과 발행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2026년도 지방채 초과 발행 계획안이 상정된 가운데 출석의원 40명 중 찬성 3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인터넷방송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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