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참사업)을 꾸준히 늘리면서 민간 건설사가 막대한 수익을 챙겨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LH와 건설사 등이 공동 시행방식으로 추진하는 민참사업은 2015년 도입됐다. 현 정부 들어 LH 사업방식을 개편하면서 민참사업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LH 진행한 모든 민참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 11년간 민참사업으로 156만평에 11만가구 정도를 공급했다. 공공과 민간의 수익배분율은 개별 사업이
나 해마다 다소 편차를 보이는데 평균 41대 59 수준으로 파악됐다. 수익의 60% 정도를 민간 건설사가 가져갔다는 뜻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참여사업 협약을 맺고 진행한 수원고등 주거환경사업지구 내 공공주택 [이미지출처=푸
르지오 홈페이지]
분양면적과 분양가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20개 사업장을 추려 분석한 결과 총 이윤은 1조2421억원, 한 곳당 평균 633억원 수익이 났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한 양주옥정 A1 지구는 수익이 903억원으로 파악됐는데 민간사업자가 563억원을 가져갔다. DL이앤씨가
참여한 의왕고천 A-2 지구는 수익 1081억원 가운데 547억원이 건설사 몫이었다. 경실련은 택지 조성원가 자료를 근거로 토지비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분양주택 준공원가 자료를 토대로 건축비를 산정했다.
민참사업에 가장 적극 참여한 곳은 금호건설 컨소시엄으로 나타났다. 지금껏 1만3246가구를 공급했다. DL이앤씨가 1만3146가
구, 대우건설이 1만2945가구로 뒤를 이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2~5위 건설사가 전체 물량의 40% 정도를 공급했다.
경실련은 "민간사업자 선정단계부터 부패와 가격담합 문제로 논란이 자주 일어나는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과 유사하다"며 "가격경쟁을 축소하고 비계량화
항목 위주로 평가해 심사위원 입김을 강하게 작용하게 만들어 기술이나 가격 경쟁보다 로비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업장에선 아파트 한 채당 건설사가 가져간 수익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한 위례 A2-6 지구는 평당 이윤이 1002만원 정도에 민간 사업자가 이익 배분율이 40% 수준이었다. 30평형 아파트라면 1억1916만원을 건설사가 가져간 셈이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지은 과천지식정보타운 S8 지구는 30평형 기준 1억1739만원이 건설사에게 돌아갔다. 행복도시 아파트의 경우 30평형 기준 수익이 5300만~56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민간 사업자에 개발이익을 퍼주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LH가 공공택지 매각사업을 중단했듯 분양주택사업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집장사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민참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대장동 사태와 유사한 사업방식이 합법화·보편화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모두 취소하는 한편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모든 주택은 장기공공주택이나 기본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LH는 지금껏 지은 모든 공공주택과 앞으로 지을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원가를 검증해 부당이익 발생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