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 후보안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NDC의 시간’이 찾아왔다. 릴게임다운 정부가 최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2018년과 비교했을 때 ‘50 또는 53%(하한선)’에서 ‘60%(상한선)’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하한선에 맞추기 위한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감축 의지가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산업 현실을 살펴봤을 때 지나친 수준알라딘꽁머니 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박민혜 한국WWF(세계자연기금) 사무총장은 “정부가 발표한 NDC 목표안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하한선을 설정해 상한 목표를 권고 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태도는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며, 실질적 감축 의지가 부야마토5 족하다는 인상을 준다”며 “명확한 이행 전략 없이 목표만 제시한다면 그 결과는 더 큰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며 그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2035년 NDC는 ‘50~60% 범위 목표’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며 “ 이미 주요국은 60% 이상 감축을 제시했고,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2035년까지 61%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그 편익이 더 크다고 제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야심 찬 NDC는 국내 저탄소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전환 유관 신산업을 추동할 대표적 정책 신호”라며 “정부안이 말하는 하한선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이며 국제 흐름에 뒤처진 목표를 내세워 ‘기후 리더’로 나설 수 있는 시기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2035 NDC 공청회 시민사회 토론 패널들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권한을 보유한 국회 기후특위에 요구한다”며 “내년 2월까지 ‘기후정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입각한 65% 감축 목표’, ‘기후위기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앞에서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바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