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10일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한 첫 대법원 심리에서 대법관들이 관세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정당성에 대해 여러 의문을 제기하면서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관세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한다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크다.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전에 돌입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는 11월 10일(현지 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관세 수입, 투자에서 환급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가안보에 재앙”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전날에는 관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이들에게 최소 2000달러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11월 5일(현지 시간) 미국 대법원은 정부를 상대로 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가 제기한 소송을 심리했다. 세 시간이 넘게 진행된 변론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이용해 각국에 상호관세 릴게임가입머니 를 부과한 것이 합법이라면서 “관세는 세금이 아니라 규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에게 위임된 외교통상 규제권한을 활용한 것이라는 취지다.그러나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물론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잇달아 질문하며 미국 정부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부과한 상호관세는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존속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받기로 한 상호관세의 근거도 사라질 수 있다.
?세금 권한은?의회에
관세가 세금인지 여부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이다. 미국 헌법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지갑의 권한’)을 명백하게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 정부가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여러 차례 자랑했다. 지난 8월까지 미국 정부가 관세로 징수한 금액은 약 900억 달러에 이른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과세 권한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도 헌법이 조세권을 의회에 준 역사적 배경을 설명 야마토게임하기 하면서 이것이 이번 논쟁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이와 관련해 사우어 차관은 관세는 세금이 아니며 관세 수입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가 소비자에게 미국산 제품을 소비하도록 하고 미국 제조업을 재건할 것이며 중국과 같은 외국 세력이 펜타닐이나 희토류 문제에서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아무도 관세를 내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관세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사우어 차관은 관세 부담이 외국의 제조업체, 미국 수입업체, 미국 소비자 사이에 분담되며 미국인이 “30~80% 수준(부담)을 흡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0월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관세 부담의 77%를 감당하며 외국 수출업체는 18%를 부담한다고 분석했다.일부 대법관들은 상호관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어떤 나라의 모든 제품에 대해 어떤 금액으로, 얼마 동안이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것이 아닌지 질문했다. 보수 대법관으로서 이번 판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이 조치가 동맹국인 스페인이나 프랑스에까지 적용된 이유를 설명하라면서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따졌다.고서치 대법관은 관세 권한이 위임되면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의회가 그 권한을 결코 되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입법부로부터 행정부로 권력이 지속적으로 넘어가는 상황(일방향 래칫)을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반면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시기 전 세계에 부과된 10% 관세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트럼프 정부 측에 “좋은 사례”라고 인정했다. 또 비상 상황을 다루는 법령에서 아예 수입을 제한하는 금수조치는 허용하면서 덜 극단적인 도구인 관세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 도넛 구멍을 만든다”고 비판했다.대법관들은 이번 판결이 낳을 파장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코니 배럿 대법관은 관세를 환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물으면서 이 절차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을 염려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도 법원이 관세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할 경우 이를 환급받으려는 소송이 잇따르고 “이해가 걸린 금액이 최대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표’ 얻는 쪽이 승리
현재 미국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6명이 공화당 정권에서 임명된 보수파로 꼽힌다. 클러랜스 토머스,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너,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다섯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정부에서 임명하거나 조지 HW 부시가 임명했다.지난 8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지지자인 방송인 마크 레빈은 “판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토머스, 고서치, 캐버너 대법관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했으며 앨리토 대법관도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의의 뜻으로 이 글을 자신의 계정에 재게시했다.그러나 이날 발언을 살펴보면 고서치 대법관은 IEEPA를 이용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줬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파에 속하지만 기존 헌법질서와 가치를 중시하는 제도주의자로서 비교적 중립적인 성향이어서 관세에 대한 급진적인 해석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실제 이날 발언에서도 그러한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니 배럿 대법관은 분명한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우려 섞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된 케탄지 브라운 잭슨, 엘레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3명은 확실한 진보파로 관세 부과를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고서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코니 배럿 대법관이 정부 측 손을 들어주더라도 최소 5표를 획득함으로써 상호관세가 위헌 판결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다만 이날 심리에서 나온 발언이 최종 판결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이 판결이 트럼프 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 주요 인사들이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변론을 들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방청 후 기자들을 만나 사우어 법무차관이 “대통령이 IEEPA 권한을 가질 필요에 대해 강력한 논지를 펼쳤다”며 “원고의 주장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관세 판결 결과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했다.통상 판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번 소송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르면 수주 내에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력화시키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플랜B’를 준비할 것이 확실하다. 품목관세 근거를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보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IEEPA를 이용한 것처럼 광범위하게 무제한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