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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택배업종 새벽배송 제한 갈등에 대해 "심야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라며 "(갈등의) 본질은 심야노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새벽배송 제한을 두고 노노 갈등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인 셈이다.
20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해 사이다쿨 야 한다. 이는 의학계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심야노동이 당장의 노동자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누적될 경우 과로사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새벽배송을) 어떻게 규제할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선 "내 바다이야기모바일 년부터는 (산재 감축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약 5,000억 원 규모 산재 관련 예산을 증액한 만큼 효과를 기대한다는 뜻이다. 최근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될 때 노동자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영향평가도 이뤄져야 야마토게임연타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연내 입법 완료를 요구한 65세 정년연장에 대해선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이라면 인구 구조 변화를 예측했어야 한다"며 "제가 데드라인을 정할 위치는 아니지만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양대노총은 정년 자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야마토연타 늘리는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임금과 복지제도는 기존에 적용받던 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정년 퇴직 후 고용연장을 원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 이때 임금과 복지제도는 노사 합의에 따라 다시 설 바다이야기게임장 정된다.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를 앞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하는 진짜 성장법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 시행령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되, 교섭단위 분리를 어떻게 할지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A라는 하청업체 노조가 있을 때 해당 노조가 원청과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을지는 노동위가 판단하는 식이다. 모든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했던 경영계는 교섭부담을 토로하고 있고, 하청노조의 자율교섭을 요구해온 노동계는 단체교섭권 무력화를 우려하고 있어 노사 모두 반발이 예상된다.
앞으로 주요 정책 과제로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 법은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에 관계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안전하게 일할 권리,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 공정한 계약을 할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노동관계법 보호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