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11월 1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 이봉준 국민의힘 수원시 장안(갑) 당협위원장



◆ 박성용: 에둘러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묻고 따지고 파헤치는 쟁점 토론 다짜고짜,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 최현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현덕입니다.
◆ 박성용: 네. 그리고 바다이야기2 오늘 이봉준 국민의힘 수원시 장안(갑)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이봉준: 네 안녕하세요. 이봉준입니다.
◆ 박성용: 예. 최현덕 전 부시장님께서는 이제 여러 차례 방문을 해 주셨고.?
● 최현덕: 세 번 했습니다.
◆ 박성용: 세 번 하셨나요? 제가 숫자를 세지 않아서. 릴게임사이트 이봉준 위원장께서는 이제 처음 오셨는데.
○ 이봉준: 네 오늘 처음입니다.
◆ 박성용: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각오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봉준: 네. 처음 첫 방송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바로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본격적으로 주제 이야기 나눠보죠. 인 릴게임몰 구 감소, 연금 고갈, 노동력 부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 세 가지 문제는 결국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바로 그것일 텐데요. 정년을 늘릴 것인가 임금 구조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노동시장의 틀 자체를 다시 짤 것인가? 정년 연장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 오늘 짚어보도록 하죠. 민주노총과 한국노 야마토게임예시 총이 국회에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면서 연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연내 입법 못 박은 이유가 뭘까, 왜 지금일까. 혹시라도 정치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던데, 먼저 ?최현덕 전 부시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현덕: 네. 지금도 사실 늦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 박성용: 릴게임황금성 지금도 늦었다.
● 최현덕: 네. 제가 15년 전에 국제기구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3년 근무했습니다. 근데 OECD 회원국 지금 한 40개 나라 되는데, 일본 빼고는 정년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원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자체에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고령이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고용 부분에 해당되고요. 또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이런 것을 나이가 이제 워낙 옛날과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신체 구조가 거기에 맞춰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이런 이슈의 과정은 정치 과정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계엄과 내란을 극복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구조적인 개혁은 이렇게 정부가 출범했을 때 바로 신속히 입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장님?
○ 이봉준: 네. 정년 연장 논의는 단순히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인구 절벽, 노동력 부족, 그리고 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고민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내 입법을 주장하는 배경에도 일정 부분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 문제의 본질은 고령 인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사회적 설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거고요.
○ 이봉준: 네.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 박성용: 알겠습니다. 최현덕 전 부시장님께서는 이제 늦은 감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정년 연장이요. 지금 인구 감소 시대의 필수 선택이라는 이야기도 존재하는데요. 동의하시는지 먼저, 이봉준 위원장님.
○ 이봉준: 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 청년층의 경험, 장년층의 경험과 노하우를 노동시장에 더 오래 활용하는 방안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년 연장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임금 체계 개편, 직무 중심의 인사 구조 전환 등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정년 연장으로는 부족하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현덕 전 부시장님?
● 최현덕: 네. 아주 당연한 선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의 20%가 65살이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 고령화의 가속도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의 생산 가능 인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건전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런 어르신들의 지혜, 연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쇠퇴하고 있는 지금 시기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참 안타까운 거지만 우리나라의 노인의 빈곤율이 세계 최고고요. 또 노인 빈곤율이 많다 보니까 노인 자살률도 최고입니다. 이런 그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박성용: 대한민국의 어쩌면 어두운 민낯을 보여주는 통계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정년 연장 문제가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노동계에서 연내 입법을 요구하다 보니 또 화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정년 연장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 제로섬 구조라는 인식 때문인데, 이게 정말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가 정말 줄어들까?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먼저 최현덕 전 부시장님?
● 최현덕: 많은 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니까 고령자들을 정년을 늘리면 그만큼 반대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업무의 특성이 과연 고령자가 청년층의 일을 대체할 것인가, 아니면 고령자가 증가하는 만큼 청년층이 그 일을 보완할 것인가. 그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또 한국개발연구원, 또 심지어 노동연구원의 많은 연구들까지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령자 1명을 더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청년층의 약 10% 정도의 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업무의 특성별로 그것을 좀 세분화하고 그 업무의 특성에 맞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고령자라도 얼마든지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장을 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청년층에게 굉장히 타격이 크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용: 모든 업종이나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고, 업무 특성상 이제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다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시잖아요.
● 최현덕: 사실상 한 가지만 더 첨부하게 되면, 이미 중소기업의 상당히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사실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65살이든 70살이든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쓰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장은 최대한 많은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제도를 뒷받침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다른 방법을 써보고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장님.
○ 이봉준: 네 저도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제로섬이라는 시각 자체에 공감하기 어려운데요. 장년층이 단순히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청년 일자리의 소멸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령층의 지식과 기술이 청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시너지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일자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정년 연장의 난제 가운데 하나가 또 기업 부담이에요. 인건비는 오르고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봉준 위원장님 먼저 듣고 싶습니다.
○ 이봉준: 네. 기업의 현실에 현실적 부담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건비 압박에 민감한데요. 그래서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생산성과 연계된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사실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전문성은 단순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쨌든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겠죠.
○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것보다 그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성용: 그 관련 연공서열 부분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최현덕 전 부시장님.
● 최현덕: 네. 여러 조사를 해보면 많은 기업들이 정년이 연장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꺼리게 되는 건데, 결국 이봉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행 연공서열식, 그다음에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에서는 연장하는 만큼 기업의 부담이 당연히 될 겁니다.
◆ 박성용: 지금 시스템 하에서는요.
● 최현덕: 그래서 정년 연장 제도는 도입하되, 여러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은 나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같이 한다든가, 또는 정년 퇴직 후에도 재고용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제시해서 기업이 선택하게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짜고짜는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 그리고 ?이봉준 국민의힘 수원시 장안갑 당협위원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정년 연장을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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