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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브라질 파라주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정상 본회의. 2025. 11. 06. ⓒ AFP=뉴스1 ⓒ News1 양은하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53~61%)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는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오징어릴게임 산업화를 일찍 거치며 감축을 먼저 시작한 이들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후발주자로 여전히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이 출발선에 있다는 점이다.
산업구조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대안없이 설정한 과대한 목표치는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NDC 확정으로 오는 골드몽릴게임 2030년까지 기업이 감당해야 할 탄소 비용만 최대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5년에 13~21%P '부담'…이해관계 절충했다지만 부처 내·업계와 조율 사실상 '실패'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학계,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전날(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3 릴게임바다신2 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유엔기후변화사무국(UNFCCC)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NDC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제시한 2030년 40% 감축 목표를 잇는 후속 안인데, 5년 만에 13~21%P를 올린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 목표와 우리가 지향할 최대 목표를 모두 담은 현실적 대안"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절충한 조율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이번 확정 안에는 산업부문 감축수단과 지원 계획은 미비했다.
정부는 애초 감축 수단과 비용을 공개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날까지 재 바다이야기부활 정 추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기후부와 기획재정부 추계가 달라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 부문 전망치와 감축 수단을 사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구체적 방안 마련 없이 COP30 전 발표안 마련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산업계 반발은 뚜렷하고, 구체적이다. 같은 날 확정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총 배출 허용량은 25억3730만톤으로 이전(30억4825만톤)보다 16.8% 줄었다. 특히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올라, 기업의 탄소 비용은 최대 4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 박사는 "53% 감축 하한에 배출권거래제를 연동하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유럽처럼 유상할당 수입을 전기요금 보조금으로 환류하는 완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한 수입금을 전액 탈탄소 전환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업계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53% 감축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산업 부문 감축 적정성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며 "부처 간 전망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탈탄소로…국제적 감축목표 평균도 상회
전문가들은 이번 2035 NDC를 '불가피한 차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달성 가능성엔 의문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는 "2035년 NDC는 2050년 탄소중립 경로상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국가적 의지가 다소 후퇴해 보일 수 있지만, 논쟁보다 우선 확정 후 향후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과거 정부들이 선언과 실행의 괴리를 반복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과감한 상향보다 실행 가능한 50%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한을 반드시 넘기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상적 목표를 세우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현실적 목표도 달성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걸로 읽힌다.
정부의 에너지 전략 기조도 바뀌었다. 이전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현 정부는 간헐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저탄소 복합 에너지 믹스'로 선회했다. 기후부는 2035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탄소 없는 전력 비중을 7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정으로, 러시아·중동발 공급망 불안 이후 주요국이 택한 기조 변화와도 맞닿는다. 프랑스·영국·일본 등은 원전을 '기후 대응형 기저전원'으로 재평가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수소·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복합 감축 기술과 병행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다만 이준이 교수는 "원전 병행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의 보완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지 않으면 전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이번 NDC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2030년에서 2035년까지 목표를 13~21%P 올렸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EU)은 1990년 대비 55%에서 66.25~72.5%로,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에서 61~66%로 각각 상향했다. 일본은 2013년 대비 46%에서 60%로, 캐나다는 2005년 대비 45~50%에서 62~70%로 높였다. 대부분 국가가 2030년 대비 약 10~20%P 상향 조정했지만, 한국의 상승 폭은 평균을 상회한다.
다만 감축 기준연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실질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다.
EU와 미국은 배출 정점이 1990년대 초~2000년대 초였던 반면, 한국은 2018년으로 훨씬 늦다. 같은 감축률이라도 한국은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산업·전력 구조를 바꿔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전 병행 속도, 전력망 확충, 제조업 구조 전환 등에서 한국의 부담이 더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범위 설정을 통해 감축 유예 시간을 확보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이행 로드맵이 따라오지 않으면 또 하나의 선언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 연구위원은 "목표만 높이는 시대는 끝났다. 실질적 이행을 위한 기술·재정·거버넌스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2030년 NDC가 사실상 선언에 그친 상태에서, 이재명정부의 2035년 NDC는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다만 범위 설정이라는 형태로 유예 시간을 확보한 만큼, 향후 5년간의 산업 전환 과정에서 정교한 지원 체계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산업계 부담을 완화할 현실적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기후부 관계자는 "산업 지원 등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전환(K-GX)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