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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총 8만 9906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만 9906명, 2023년 12만 1653명, 2034년 12만 930명이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받아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우리은행전세자금대출방법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 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또,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 금융권대출상담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은 2만 1532명이다. 이 중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9079명(41%)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지역에서 민방위 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3년간 9652명으로 전국 시도 중 일곱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 취업정보센터 년 2887명, 2023년 3213명, 2024년 3552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도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이 기간 1343명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1억 21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징수를 한 인원은 288명(21%)에 불과했으며, 징수 금액은 2600여만원으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는일 로 부과 금액 대비 1억원가량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현 의원은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원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고 대원들 간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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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안부는 '민방위 업무 지침'을 통해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지만, 과태료는 각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혼란과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했는데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자 통지 3회 미열람으로 교육통지 및 보충교육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관혼상제·질병 등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유예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