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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29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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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충남)=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얼굴에 침을 뱉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건 예삿일입니다. 하지만 치료는 멈출 수 없습니다.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어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이고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와 질병의 경계에 선 이들을 치료하고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법원에서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범죄자들이 수용돼 정신의학적 진단 고려저축은행채용 과 치료, 재활을 받는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에서 이뤄지는 하루는 약물과 상담, 폭력과 인내, 질문과 공감으로 채워진다.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묵직한 사명감을 가진 국립법무병원 성명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김설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송강식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죄를 벌하는 대신 병을 고치며 사회를 지켜내 은행원 직무 고 있다.
성명제(왼쪽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법정신의학연구팀 연구원, 과학기술서기관)와 김설환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료기술주사보), 송강식 정신건강작업치료사(정신재활치료과 팀장)가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 후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정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합작투자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26일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에서 만난 성 전문의는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는 일정 비율로 항상 존재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 ‘법정신의학’의 역할이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환자와 범죄심리학에서 말하는 ‘사이코패스’를 구 NH농협캐피탈 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성 전문의는 정신질환자는 응징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신의학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해 재범을 막는 학문”이라며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를 분석해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고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심리검사, 작업치료, 사회성 훈련 등을 통해 환자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한국조폐공사 돕는데 이는 단순한 정신과 진료가 아니라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팀 접근이 필요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실제 법무병원의 치료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체계적 접근으로 이뤄진다. 정신과 전문의는 치료감호 대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약물 치료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임상심리사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피치료감호자 및 피정신감정인에 대한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 작업치료사는 다양한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환자들의 역할 복귀와 재범 예방을 이끈다.
성 전문의는 “정신질환은 뇌의 병으로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면 감기처럼 완치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정신과 약에 ‘의존’한다고 낙인을 찍는다며 “이 같은 사회적 편견은 결국 조기 치료를 막고 재범 위험을 키우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꼬집었다.
법정신의학에 대한 개념과 인식 부재에 따른 짐은 의료진들의 몫이다.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편견 탓에 현재 국립법무병원은 병상 1200개 중 약 800명의 치료감호자를 수용하고 있지만 실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 내내 법무병원 의사 충원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2023년 국립법무병원 전문의 1인당 환자수는 약 95.6명에 달한다. 일본은 전문의 1인당 환자 14명, 영국은 22명, 독일은 13명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정신질환자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 유가족 등 기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은 의료진들을 더 깊이 침묵 속으로 밀려나게 한다.
국립법무병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특히 의료진들은 치료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강한 환자들의 충동적 행동과 폭언·위협 등에 상시 노출돼 있다. 김설환 임상심리사는 “반복적인 재범 사례나 심각한 범죄력을 지닌 자들과의 치료과정에서 느끼는 무력감, 윤리적 딜레마는 사명감과 동료 지지가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현 인원으로 1대1 맞춤형 심리치료 제공과 일정 기간 이상의 지속적인 심리치료 등 다양한 심리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강식 작업치료사 또한 “찰나의 순간 사소한 물건에도 사고가 날 수 있어 하루 종일 긴장한 채로 생활한다”며 “환자 수 대비 적은 치료인력으로 더 많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 치료사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료진들은 매일같이 적대와 공격성 너머에 숨어 있는 환자들의 상처를 들여다본다. 환자들의 정신병적 증상이 호전되고 자신의 질병 상태를 인식하게 될 때까지 낙인보다는 이해, 비난이 아닌 회복의 시선으로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다.
성 전문의는 “대상자들이 보이는 태도 이면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과거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고 이는 치료가 필요한 ‘증상’의 일부로 접근한다”며 “대상자의 고통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되 그 감정에 압도되거나 소진되지 않고 전문가로서의 객관성과 명확한 치료적 경계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반복되는 위기 상황과 정서적 소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치료진들간 긴밀한 소통과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임상심리사는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반사회적인 행동과 적대적인 태도가 우세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병식이 부족한 상태였지만 집단치료와 개별 면담을 병행하며 점차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도 조금씩 향상됐다”며 “퇴소 전 가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타인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단순히 재범을 막는 차원을 넘어 한 사람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치료의 힘과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 작업치료사는 “환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치료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한다”며 “이 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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