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계엄 이후 한국 사회는 탄핵 정국과 특검 수사, 전·현직 권력층 기소 등 초유의 혼란을 겪었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현재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격변의 1년은 사법·검찰 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대대적 개혁 요구로 이어졌고, 검찰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며 설립 78년 만에 가장 큰 변곡점을 마주하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검찰 책임론 폭발…해체 논의의 배경
사이다쿨접속방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찰의 대응은 곳곳에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현행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태의 불법성을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방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검이 처음에는 “군 방첩사 등으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이후 과학수사센터장이 “현장 출동이 있었 백경게임랜드 다”고 밝힌 대목에서는 은폐 논란까지 불거졌다.
사태 직후에는 경찰 특수단·공수처·검찰 특수본이 서로 수사 관할권을 주장하며 혼선이 빚어졌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자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수사 주체로서도, 릴짱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권력기관으로서도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
검찰개혁 가속…특검 투입·내부 동요가 ‘폐지 수순’ 현실화
이후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검찰은 전례 없는 구조적 압박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제기돼 온 수사권 남용·형평성 논란에 더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게임릴사이트 검찰 판단이 정치적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키웠다. 여기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서 구속기소되면서 “봐주기 수사였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더해졌다.
대규모 인력 파견으로 인해 검찰 본연의 업무 공백도 심해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10월 말 기준 10만146건으로 급증했다. 특검 출범 릴게임사이트 당시 7만여 건이던 미제 사건이 석 달 만에 3만 건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휘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퇴가 이어지며 조직 내부 동요도 가중됐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윗선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검찰 조직의 결속력은 크게 흔들렸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은 결국 올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이어졌고, 검찰은 처음으로 ‘수사권 없는 검찰’ 체제를 앞두게 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삼중고 직면한 검찰…“정치 개입 차단이 핵심”

검찰은 현재 제도 축소·정치적 논란·내부 혼란이라는 삼중의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다. 향후 보완수사권의 범위, 중수청·공소청 역할 분배, 조직 규모는 검찰개혁의 2단계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검찰 문제의 핵심을 검찰의 권력화보다 정치 권력에 따라 흔들려 온 구조적 취약성으로 진단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면서도 현실에서는 검찰 권한 약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취지는 타당하지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국제적으로 드물다”며 형사부 등 조직 약화를 우려했다. 그는 “공소 취소나 항소 포기 등 정치권 개입이 검찰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며 정치 구조 변화 없이는 개혁도 요원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개혁 방향을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센터 소장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검찰개혁 원칙과 부합하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상계엄 수사 과정과 즉시항고 포기, 김건희 의혹 수사 등에서 드러난 검찰의 미온적 대응은 현 구조로는 검찰권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개혁의 관건으로 수사 인력의 완전한 분리를 꼽았다. 그는 “보안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면 개혁은 실패한다”며 “수사권이 검찰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한 조직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